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밝혀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5월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4개 법률을 개정하고, 8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달 중 9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관련 “금년 중 민간분양을 포함한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1년 입주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