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기업 영업실적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관련 세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 국세수입 감소폭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가 전년 대비 23.1% 줄은 반면, 부동산·주식시장 호조로 관련 세목 세수 증가세가 뚜렷했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95.8% 늘며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증권거래세 증가 영향으로 농특세도 59.8%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46.9%, 종합소득세 34.8%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22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하에서의 국세수입 변화의 특징을 짚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9% 감소하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역시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부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93조5천억원 대비 7조9천억원(△2.7%) 감소한 285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과거 우리경제가 겪었던 1998년과 2008년 대규모 경제위기의 국세수입 감소율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성장률 감소가 크지 않았으나, 국세수입은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실질GDP 성장률은 5.1%, 국세수입 3.0%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은 실질 GDP 성장률은 0.8%, 국세수입은 1.7% 감소했다.

세원을 OECD 분류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과세의 경우 2019년 148조6천억원 대비 7조1천억원(△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둔화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둔화 등의 영향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019년 대비 9조5천억원(11.4%)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16조7천억원(△23.1%) 감소해 소득과세는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소비과세는 2019년 대비 8.8조원(△7.9%) 감소했다. 특히 부가가치세(△5.9조원)는 민간소비 감소와 지방소비세율의 추가 인상 영향으로 소비과세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과세는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자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2019년 대비 9조7천억원(48.0%) 증가하며 경기부진에 따른 소득 및 소비세수의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