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 편성…내달 30일까지
K-브랜드 침해 의심 온라인 판매자 선별 조사
지난해 2천789억원 적발…전년比 64%↑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이 편성돼, K-브랜드 지재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4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 등의 수입 및 유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특별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또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 SNS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 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 종전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발생했으나, K-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에는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이번 특별단속은 K-브랜드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관세청이 지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천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천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품목별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현황(단위:억원)
|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의류직물 |
307 |
355 |
540 |
521 |
1,206 |
|
가방 |
514 |
1,775 |
1,836 |
803 |
438 |
|
신변잡화 |
8 |
28 |
111 |
41 |
405 |
|
가전제품 |
6 |
6 |
0.4 |
3 |
170 |
|
시계 |
10 |
3,205 |
149 |
202 |
33 |
|
신발 |
44 |
145 |
213 |
42 |
22 |
|
운동구류 |
196 |
3 |
268 |
0.1 |
- |
|
기계기구 |
13 |
3 |
93 |
29 |
40 |
|
완구문구 |
96 |
7 |
6 |
2 |
54 |
|
기타 |
1,145 |
112 |
497 |
62 |
421 |
|
합 계 |
2,339 |
5,639 |
3,713 |
1,705 |
2,789 |
<자료-관세청>
이같은 적발실적은 2024년 1천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