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처음 7천 선을 돌파한 6일 국세청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차 조사에 이어 10개월 만으로, 여전히 주식시장에 허위 공시 및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주가 조작 세력이 숨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차 조사는 작년 7월 1차 조사 때 이미 예고됐다. 당시 국세청은 “조사 이후에 주가 조작 행위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국세청은 1차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해 왔으며, 수사기관 및 금융당국과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다.

 

○1·2차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조사착수	주요 조사 대상	조사업체	비고(특징)
1차 2025년 7월29일	①‘무늬만 신사업’, 허위 공시로 투자자 유인한 시세조종자-9개 ②‘주식시장의 하이에나’, 껍데기만 남긴 먹튀 기업사냥꾼-8개 ③‘상장기업 사유화’, 권한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10개	27개	탈세 내용 공시방안 관계기관과 협의
2차 2026년 5월6일	①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 챙긴 업체-11개 ②기업에 터널 뚫어 이익·자산 빼돌린 사주일가-15개 ③금융 취약계층 투자금 편취한 불법 리딩방-5개	31개	거래 과정에 얽힌 모든 관련인 검증

 

이번 조사 착수에서 나타나듯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세력이 여전히 암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연 매출의 5배가 넘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따냈다고 거짓 공시해 주가가 8배가량 오르자, 수백억 시세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과 같은 허위 홍보로 주가를 띄우는 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한 제조기업은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속이며 수백억원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개미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주일가’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다. 한 모바일 기기 부품 제조 기업은 장남 회사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후 사주가 지배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과 서로 교환했다. 장남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이런 편법을 저지르다 결국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투자 경력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펀드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한 제조기업도 이번 2차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결손 누적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법인의 CB를 인수하게 해 기업 자금을 몰래 빼돌린 것.

 

특히 2차 조사에서는 불법 리딩방 5곳도 포함됐다. 인터넷·유튜브를 통해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한 리딩방 기업은 사전에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한 뒤 유료 회원들에게 이 종목을 홍보해 대량 매수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전량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두 차례의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는 주가 조작 단죄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조사 대상은 작년 27개에서 올해 31개로 더 늘렸고, 회계사기·고의상폐·터널링·투자금 편취 등 정상적인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앞으로도 주식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