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5월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이후, 매매 매물이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형평 측면에서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 배제를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태릉 골프장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고,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담대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가운데,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점검 체계 개선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 자체점검 대상을 개인임대사업자에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소액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