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6.11. (목)

내국세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두달째…임광현 국세청장 "가시적 성과 나오고 있다"

"전 세계 국세청, 우리 국세청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노하우 전수 요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500명의 국세체납관리단을 3월부터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세동우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 신분의 국세 체납 징수 인력으로, 이들은 전화실태확인원과 방문실태확인원으로 나뉘어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를 돕는 조직이다.

 

임 국세청장은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중심 체납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선발돼 활동 중인 500명을 포함해 국세체납관리단 3천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천명 등 총 1만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체납자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임 국세청장은 “세금 체납은 오래되면 점점 정리하기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신규 체납에 집중하기 때문이다”면서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전화 한번씩 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하고, 방문 결과 정말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과 복지기관에 연결해 주는 반면,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체납추적팀에 자료를 줘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관련 “전 세계 국세청에서 가장 우수한 AI 대전환의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며, 전 세계 국세청에서도 대한민국 국세청의 AI 대전환에 많은 관심을 두고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실시한 상반기 수시 승진 인사에서 56명을 특별승진시킨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달 실시한 56명의 특별승진에 더해 수시 승진도 확대하는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인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이번에 블라인드 테스트로 직원들이 평가해 56명의 승진자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집행 조직이고 크다 보니 아무래도 특별승진이라고 해도 근평의 앞순위에서 일반승진에서 누락되는 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일 하나를 가지고 주변 동료들이 인정하는 직원들이 특별승진하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임 국세청장은 그러면서 “물론 앞으로의 수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오래 일한 고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도 당연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