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따른 실무기준 제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궁금한 Q&A 등 유익한 자료 수록

 

32년의 국세청 재직 기간 중 절반인 16년 동안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분야에 근무해 온 김태윤 세무사가 ‘핵심만 간추린 부동산 세금 2026(더좋은나무 刊)’을 발간했다.

 

올해로 개정 4판을 맞은 ‘핵심만 간추린 부동산 세금’은 저자인 김 세무사가 국세청 재직 기간 중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재산세·주택임대소득 등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분야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4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등 세법이 수시로 개정됐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한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도 변경하는 등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조차 법령에 대한 이해와 세액 계산이 쉽지 않다.

 

한편으론, 한국 사회의 고연령화에 따라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세금으로만 취급되던 상속세가 일반 대중들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식되는 등 상속세 대중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창업 세대 CEO뿐만 아니라 활발한 경제활동을 영위한 일반 국민들도 은퇴 이후 상속·증여세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직계존비속 간 상속·증여세 이슈도 크게 부상해 있다.

 

김 세무사는 국민 누구라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 4판을 발간해, 현장에서 느낀 부동산 핵심 쟁점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 5월9일자로 종료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에 관련된 실무 기준과 중과제외 주택의 범위 등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세무현장에서 질문이 빈번한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특례, 재건축아파트 1+1(원플러스 원)에 대한 해석사례,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특수관계인간 소비대차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 통계로 보는 세상, 저자가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방문을 통해 정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궁금한 Q&A' 등 유익한 자료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

 

김 세무사는 “책을 보안·수정하면서 개정 4판을 맞다 보니, 갈수록 책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다”며, “아무쪼록 이번 책자가 부동산 세금 실무를 익히고, 쉽게 이해해 절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