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17건→지난해 1천525건 66%↑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때 포렌식 지원 건수가 무려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포렌식을 지원한 건수는 2021년 917건에서 지난해 1천525건으로 66%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나 신고관리 등에서 과세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하는 포렌식을 진행한다. 포렌식 지원 건수가 이처럼 증가했다는 것은 세무조사나 신고검증 과정에서 확보해야 하는 중요 전산자료를 삭제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가 가장 많은 서울청에서는 과학조사담당관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조사담당관의 전신은 지난 2011년 첨단탈세방지센터로, 이후 첨단탈세방지담당관으로 직제화됐다가 2022년 과학조사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과학조사담당관은 세무행정에 수반되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 감정, 세무조사시 대용량 DB 확보·분석, 세무조사시 전산자료 수집·복구·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세청은 디지털 탈세 행위 차단을 위해 포렌식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비 등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포렌식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전산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포렌식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포렌식 인프라에 AI 기술을 적용해 대용량 전산 자료의 분석 지원을 강화하고, 오래된 장비를 서둘러 교체하고 있다. 최근엔 서울청에서 포렌식 장비인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FT-IR)’, ‘분광측색계’ 구매에 나서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등 탈세 예방을 위한 촘촘한 과세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