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188건 4천319억원 

금융사기 5천53억원으로 가장 많아 

은행-우리, 증권-신한투자, 카드-롯데 발생액 많아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 최근 6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1조2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609건, 금액은 1조2천419억3천1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규모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또 한번 경신한 것이며, 올해에만 이틀에 한 번 꼴로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2억4천500만원(76건)에서 2021년 731억9천300만원(60건), 2022년 1천496억9천200만원(61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 2024년 3천536억7천100만원(112건), 지난해 4천318억9천700만원(18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에는 지난 4월까지 50건 739억1천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은 금융사기가 5천52억8천200만원(2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상 배임 2천911억9천300만원(80건), 횡령·유용 2천51억9천만원(208건), 도난·피탈 10억5천만원(14건) 순이었다.

 

특히 금융사기는 2024년 558억원(32건)에서 지난해 3천318억300만원(11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4개월간 276억5천700만원(27건)이나 발생했다. 금융사기는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6년여간 3천335억8천700만원(171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만 2천418억7천500만원(93건) 규모였다. 금융사기는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소득 증빙 위변조, 허위 임대차계약 등의 허위서류를 이용한 사고로, 특히 동일인이 다수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동기에 적발돼 규모가 증가했다.

 

금융사고는 업권별로 은행이 7천697억6천400만원(3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권 2천622억9천만원(62건), 카드 1천80억6천800만원(32건), 저축은행 812억4천300만원(55건), 손해보험 112억5천500만원(38건), 생명보험 93억1천100만원(41건) 순이었다.

 

기업별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경우 ▶우리은행 2천309억5천100만원(50건) ▶국민은행 1천238억1천200만원(57건) ▶농협은행 799억6천600만원(40건)이었다. 증권사는 ▶신한투자증권 230억1천800만원(7건) ▶아이엠증권 204억8천700만원(4건) ▶BNK증권 188억원(3건)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푸른상호저축은행 173억7천100만원(4건) ▶케이비저축은행 125억600만원(3건) ▶예가람저축은행 87억7천700만원(3건)이었으며, 손해보험사는 ▶엠지손해 31억1천만원(1건) ▶KB손보 29억1천만원(5건) ▶흥국화재 10억4천300만원(4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30억300만원(4건) ▶흥국생명 15억원(1건) ▶농협생명 11억1천200만원(3건)이었으며, 카드사는 ▶롯데카드 961억8천100만원(4건) ▶우리카드 48억5천500만원(3건) ▶국민카드 37억7천만원(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이런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도입한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 분석 및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