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체납관리단 준비 사항 점검

체납액 징수·일자리 제공 등 국가적 프로젝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는 '동반자'…현장 안전이 최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세체납·국세외수입체납 등을 전담하게 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 대해 실태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국가적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특히, 국세외수입의 통합징수에 대해선 미국·유럽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을 환기하며,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체납관리단 운영 성패가 전국 세무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음을 환기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7월 체납관리단 본격 출범에 앞서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기 위해 모였다”며, 작년 9월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3월 500명 규모 국세 체납관리단 정식 출범, 기간제 9천500명을 채용하기 위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2천134억원의 추경 예산 확보 사례 등을 열거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징수와 함께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국세외수입 국세청 통합징수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갈 방향임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해,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관서장 한 분 한 분의 책임하에 운영된다”며, “체납관리단의 성패는 ‘관서장인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각오로 현장 중심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관리단에 속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정책집행을 함께 해나가는 ‘동반자’로 명명하며, 따뜻하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기간제 근로자는 국세청의 이름으로 납세자를 가장 가까이 마주하는 분들”이라며, “자긍심을 갖고 국세청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식구’라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곳곳 현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체납관리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임 국세청장은 “체납자와의 마찰부터 예상하지 못한 사고까지 현장에는 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리자들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청 이래 어떠한 여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며 60년의 역사를 써온 국세청의 저력을 강조한 임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역량을 결집해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걷어내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자”고 전국 관서장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