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근무환경에 업무 수행 중 사고 대비 책임보험 가입

실적 우수한 기간제 근로자 유급 포상휴가…사회적 물의 땐 계약해지

체납관리단 1차 채용에 2만4천여명 지원…4.5대 1 경쟁률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 가운데 1차로 국세 2천500명·국세외수입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원서 접수 결과,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5천500명 규모로 본격 가동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방향과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차 원서접수 결과, 국세 2천500명 모집에 1만942명, 국세외수입 3천명 모집에 1만3천681명이 응모하는 등 총 2만4천623명이 지원함에 따라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5.26. 18시 마감 기준)(단위: 명)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국 세	채용인원	2,500	432	576	368	440	272	212	200
	응시인원	10,942	2,184	2,238	1,560	1,730	1,252	944	1,034
	경쟁률	4.4:1	5.1:1	3.9:1	4.2:1	3.9:1	4.6:1	4.5:1	5.2:1
국세외	채용인원	3,000	510	570	500	340	350	450	280
	응시인원	13,681	2,884	2,480	2,097	1,867	1,629	1,425	1,299
	경쟁률	4.6:1	5.7:1	4.4:1	4.2:1	5.5:1	4.7:1	3.2:1	4.6:1
합 계	채용인원	5,500	942	1,146	868	780	622	662	480
	응시인원	24,623	5,068	4,718	3,657	3,597	2,881	2,369	2,333
	경쟁률	4.5:1	5.4:1	4.1:1	4.2:1	4.6:1	4.6:1	3.6:1	4.9:1

<자료-국세청>

원서를 접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6월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며, 합격자들은 관련 직무교육 등을 실시한 후 7월 중 본격적인 체납관리단의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관서장 책임 관리, 쾌적한 사무환경 확보,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전달됐으며, 일선 관서장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우선, 체납관리단 운영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체계

 

 

세무서는 본·지방청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 실태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기간제 근로자 복무 및 성과관리를 관장한다. 이를 위해 세무서장 직속 체납관리단장이 임명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는 등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가 도입됐다.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공간 확보부터 안전대책까지 마련된다.

 

관서별로 자체공간을 확보하거나 외부 공간을 임차하고, 통일된 사무공간 지침을 공유해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수준 높은 사무실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전화상담원과 방문상담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전화 상담원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해 소음을 차단하며, 공기청정기·정수기 등 주변기기 및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체납자 대응요령 및 실대확인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망라한 매뉴얼이 제작·배포되고,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도 가입한다.

 

국세청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활용해 개물림·눈길 안전운전 등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책임보험의 경우 타인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체납자 고소·고발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사건당 3천만원, 인당 6천만원 한도를 보장한다.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정보보안을 위한 기반도 마련해, 체납관리단 운영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의 성과관리카드를 매월 작성하고, 실태확인 실적이 우수한 경우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사회적 물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자료가 외부 유출될 가능성이 차단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결과를 태블릿 PC로 입력·전송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체계를 구축하고, 출·퇴근, 휴가, 출장관리 등 근태관리도 전산화한다.

 

○페이퍼리스(Paperless) 실태확인 시스템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교육은 물론, 현장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우수사례 공유 등 수시교육을 통해 역량 또한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 일자별 교육내용(7.1.~7.7., 5일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 업무 매뉴얼 교육 · 근태 관련 교육	· 전화상담 스킬 · 방문상담 스킬 · 현장 안전	· 성인지 감수성 · 장애인식 개선 · 명사특강·팀빌딩 · 스트레스 해소법	· 구직도움교육 · 개인정보보호	· 전화상담 실습 · 방문상담 실습 ·전산처리 및 전자기기 작동법 실습

<자료-국세청>

이날 회의에선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련해 지방청·세무서에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본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체납관리단의 효율적･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체납관리단의 운영체계 및 인력배치 방안 △세무서와 지방청 간 구체적 협력체계 및 역할분담 △실태확인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구체적 가이드라인 △납세정보 유출 등 보안상 위험에 대한 관리계획 △동행공무원 등 체납관리단 운영인력 충원 계획 △체납관리단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선 의견을 체납관리단 운영방안에 반영하는 계기가 됐다.

 

회의에 참석한 A세무서장은 “60여건이 넘는 질문과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가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며, “국가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모두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B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체납관리단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사무실 공간 조성부터 복무 및 성과관리, 현장확인시 주차요금 절약방안까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체납관리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