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통령 공약집에 제시됐던 조세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조세정책은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K-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균형발전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포용적 세제 확충으로 압축된다. 

 

​조세정책 성과 가운데 가장 전면에 놓인 것은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과 K-문화·콘텐츠산업 세제 집중 지원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5대 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시 최대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국가전략기술 AI분야 세부기술에는 △생성형 AI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AI 기술 등이 지정됐다.

 

K-컬처 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도 특징이다. 대기업의 영상콘텐츠(TV 프로그램, 영화, OTT 등)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영상 콘텐츠 외에도 '웹툰콘텐츠 세액공제'를 신설, 웹툰·디지털만화 기획 및 제작에 소요된 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 혜택도 대기업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자산 형성과 산업 투자를 연계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최대 1천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9%)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도 본격화됐다.

 

​전통적인 전략산업인 해운·방위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완수됐다. 우수 선·화주 세액공제 기준을 기존 '운송비'에서 '물동량'으로 변경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R&D(20~30%) 및 시설투자(3~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산수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연구개발(R&D)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방 주도 성장을 공약했던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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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제감면 기한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을 신설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합리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신설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왔다. 다만, 법인의 2천만원 한도 허용 공약은 논의단계다.

 

​양육비 부담 경감 등 '포용적 민생 세제'는 이재명 정부 조세정책의 또다른 중심축이다. 이재명 정부는 세액공제 액수를 추가로 올리기 보다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공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의 다각적인 세제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최대 100만원, 고소득자는 25만원) 상향했다.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월세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대신 주거 안정을 위해 떨어져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에게 부부 합산 연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다자녀 가구의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넓혔다.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올해 8세에서 2030년 1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합리화 작업도 병행됐다.

 

자녀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금융소득 세제 혜택 역시 세수 부족 문제와 맞물려 논의 속도가 조절되고 있다.

 

​대선 당시 주목받았던 일부 공약들은 세수 부족 및 형평성 논의로 인해 중장기 과제로 돌려졌다.

 

현재 '개인 단위'인 소득세 체계를 결혼·출산 친화적인 '부부단위 과세표준' 및 가족 종합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나, 고소득 가구에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과 세수 감소 우려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 이재명 정부 주요 조세공약(○완료 ◇일부 반영 △추진·검토중 ◎중장기과제)

	조세공약	추진상황
1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
2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 및 세제혜택 부여	○
3	AI 등 신성장분야 청년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부담 완화	△
4	방산 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
5	선·화주 상생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세제지원	○
6	태양광·풍력 국가전략기술 포함	△
7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중소기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
8	중소기업 산재 예방 및 작업장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	△
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한 조세감면·세제혜택 지원	△
10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
11	웹툰제작 세액공제 신설	○
12	K-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 세제지원	○
13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
14	소득세 체계를 가족 친화 방식으로 손질.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	◎
15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	○
16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
17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18	연말정산 ‘부부 단위 과세표준’ 신설	◎
19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20	우리아이자립펀드 금융소득에 세제 혜택 부여	△
21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
22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23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24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	△
25	지방권 기업 본사 이전 유도 위해 법인세 감면 확대	○
26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 검토	○
2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	◇
28	고향사랑기부금 법인 2천만원 한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