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 등 법률 개정안 6월내 신속발의

담합 등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

일방적 예약취소시 계약금 환급+취소된 숙소요금 200% 배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숙박업소 특별현장점검을 지속해 가격담합 여부, 조세탈루 혐의, 일방적 예약취소의 불법성 등을 조사하겠다"며 바가지요금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정부는 BTS 부산콘서트를 앞두고 과도한 숙박가격 인상, 일방적 예약 취소 등 바가지요금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자,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체숙박시설과 교통편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세청·경찰청·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편신고가 접수된 업체에 대한 점검 및 행정처분, 조세탈루 혐의 조사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6월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예약 취소 등 소비자피해 배상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과 가격인상·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취소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더 비싼 가격에 되팔려고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숙박업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연내 입법 완료 목표로 6월 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세청·경찰청·공정위·지방정부 등 범정부 합동 현장점검과 더불어 캠페인·모니터링 등 민간 자율점검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