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국가 개혁의 필수과제로 제시하며, 7월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부담을 높여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묻는 질의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남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집주인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여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 문제가 대체적으로 낮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근본적으로는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보유세 부담 강화를 시사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죠.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되니까”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 그게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 보유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며 “잠재성장률 등 미래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대해 “우리 사회의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앞으로 도래하게 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질 것”이라면서 “국내에 제한된 논의가 아니라 전세계 국제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매우 어려운 주제인데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