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교육·직무 재배치로 고용 유지 유도

청년인재 AI 전환 취약분야 연계·채용 지원

 

정부가 청년·지방 일자리 어려움과 AI 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심화에 대응해 민간 일자리 채용이 확대되도록 재정 지원방식을 설계한다.

 

또한 산업전환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분야와 AI 훈련이수 청년 활동지원을 접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채용 연계형 재정지원’ 전환이다. AI 확산·산업전환기 ‘고용없는 성장’ 추세와 일자리 감소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등 3대 추진방향과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는 14개 사업이 대상이다. 우선 AI·전략산업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산업분야 재정지원시 청년·지방인재·이공계 등 채용 우수기업일수록 추가 우대하고 신규 채용 규모와 비례해 보조율·한도 등을 우대토록 설계한다. 동시에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대상사업은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유니콘브릿지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규모와 연계해 보조금 추가지원, 성공환원금 경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고용계획 대비 초과 고용시 추가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아울러 채용성과 마일스톤형을 도입하고, 청년 및 지원인재를 많이 뽑은 중소·벤처·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 성장 패키지 등을 중점지원한다.

 

대상은 AI 빅테크 육성사업, 글로벌 팁스대상 선정, AX스프린트(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SW고성장클럽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단계·중간평가시 채용성과 가점 부과 혹은 타 지원산업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용 확대를 전제로 중소·중견기업에 스케일업 등 성장 패키지를 원스톱 지원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융자·이차 보전 지원시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조건 우대구조를 도입한다.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중소·벤처기업 등은 제외하고, 기업 규모별 채용의무를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고용성과 달성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 부정수급시 환수구조 마련 등 사업별 고용성과 점검·환류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 전환기 일자리 유지 보호를 위해 4개 사업을 실시한다.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하는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을 연계하는 9개 사업도 실시한다.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돼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들에 활동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들에 현장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보완토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 AI 인재의 역량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기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가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