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지난 9일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판례 동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자의 법적 판단 능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부산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와 김용태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관점과 법리 해석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박설아 부장판사는 최근 주요 관세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소개하며 관세행정 실무에 필요한 법적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참석 직원들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관세청과 세관에서 관세행정 실무를 수행하고 건국대·덕성여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김용태 법학박사(관세사)는 ‘관세평가법규의 법리적 해석’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관세조사 요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불복 대응 과정에서 법리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와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