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준에 지역매출액 추가, 지역매출액에 가중치, 지역매출액만 적용

3가지 개편안 제안…제도 기본 취지 존중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행 안분 기준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인데, ▷지역 매출액 추가 ▷3가지 요소간 가중치 조정 ▷지역 매출액 단일기준안이 개편안으로 제시됐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인공지능 시대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 개편 과제’ 보고서는 종업원 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중심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기준은 인공지능 시대의 가치 창출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업, AI 기술을 활용해 신용평가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은 AI 활용도와 무형자산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런 업종은 적은 인력과 협소한 공간에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종업원 수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만으로는 실제 사업 성과와 지역별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안분 기준 개편은 현행 제도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산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 방식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현행 안분 기준이 실제 경제활동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개편 필요성이 있는 정보통신업과 금융업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개편안을 제안했다.

먼저 현행 ‘종업원 수’,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기준에 ‘지역 매출액’을 추가해 3가지 기준을 동일한 비중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존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장 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제도 개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두 번째 안은 3가지 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매출액’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안은 기존의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지 않아 급격한 세수입 변동을 억제하면서도 지역 매출액의 가중치를 높여 현재 본사가 위치해 많은 세수입을 거두고 있는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은 ‘지역 매출액’만 안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 인력이나 사업장이 적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업종의 특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현행 안분 기준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생산 활동 지역에 대한 세수입 배분이라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므로 제도 개편은 이런 기본 취지를 존중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개편을 위해선 ▷지역 매출액의 귀속 기준 명확히 정립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재정 형평화 장치 검토 ▷단계적 도입 및 충분한 경과 조치 마련 ▷산업 분류 및 조세통계 정비해 안분 기준 적용 대상 명확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