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7.14. (화)

내국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세금도둑' 막는 일, 국민신뢰·재정 책임성 바로 세우는 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국민의 세금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국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재정의 빈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세금도둑’을 막아내는 일은 단순한 점검 업무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며, 재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업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정을 지키는 최전선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집행 연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의 연내 차질없는 구축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은 국민의 것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재정을 알 권리가 있다”며 “‘모두의 재정’을 통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재정감시가 가능해지고 유사·중복사업 등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모두의 재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재정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년간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재정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한국재정정보원도 AI를 활용한 재정혁신으로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결정을 더욱 정교하게 지원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길을 한국재정정보원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