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9천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 투입

무역보험·보증, 환변동보험 지원 강화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천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수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보증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책과 중소기업의 환대응 역량 강화가 골자다.

 

우선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은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잔여자금 13조8천억원과 신규자금 1조1천억원 추가 공급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자금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 10% 이상 감소요건과 상관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규모를 8조원으로 1조원 늘리고, 금리 우대혜택도 최대 2.0%p에서 2.2%p로 확대한다. 수은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신설·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정부는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낮춘다. 또한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무보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를 1조3조원으로 1천억원 추가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100억원)한다.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 확대한다.

 

기업의 무역보험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을 부여한다.

 

세제·세정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수입원자재 부담 경감을 위해 보세공장내  생산품 과세 신청시점을 기업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원료 사용 전 신청해야 하나,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평가 세부지표 마련시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한다.

 

아울러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경영애로 사항을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금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