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국세와 지방세 체납관리가 단순 징수 중심에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들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에 착수했다. 같은 날 대구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며 맞춤형 체납관리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실태 결과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대구청 관내 세무서에서도 본청 운영 방향에 따라 체납 원인과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총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모집 과정에서 263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직무교육과 보안 교육을 마치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상담, 체납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 실태를 확인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을 확인해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연계를 지원하고, 고의적인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 세정가 관계자는 “체납관리의 방향이 단순 징수에서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조세 정의와 납세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