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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내국세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 3가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27일 월요일까지이지만 24일 이전에 미리 마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 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10만명 늘어난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3만개 늘어난 136만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반복되는 실수를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기반 자료와 외부수집자료를 분석해 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했다.

 

개별도움자료는 안내대상을 작년보다 7만명 늘렸다. 작년 1기 확정신고 때 138만6천명에 개별도움자료를 제공했는데 올해는 145만5천명으로 6만9천명 증가했다. 사업 실상에 따라 제대로 성실신고 하는지 관리하는 대상이 7만명 더 늘었다고 보면 된다.

 

 

①과세유형 전환됐어도…이번 신고는 바뀌기 전 과세유형으로

 

올해 4월 간이과세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됐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9만명은 고지된 세액을 27일까지 내면 되며,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3만명 납부 9월 28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사업자 등 총 103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9월28일까지) 연장했다. 납부기한만 연장됐으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대상은 고환율 피해기업 1만7천명,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26만4천명,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 43만1천명, 간이과세자 31만4천명이다.

 

구체적으로 고환율 피해기업은 작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및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개인, 작년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는 20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1991∼2006년생 대표자)로서, 작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임대업 제외)가 대상이다.

 

작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작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임대업 제외)와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임대업 제외)도 납부기한이 연장됐다.

 

이외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 최대한 연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내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조기환급은 8월 6일까지, 일반환급은 8월 14일까지 지급한다.

 

③공유숙박, 중고거래 정밀한 사후검증…해외플랫폼에서 자료 받아 매년 점검

 

이번 신고 후 사후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관리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유숙박을 꼭 집어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유숙박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해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 신고를 누락한 업체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향후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사업자의 매출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며, 중고거래도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BTS 부산 공연 전후로 부산의 숙박비가 2배에서 7.5배까지 폭등해 논란이 됐으며, 다음달에는 경기 고양에서 그룹 빅뱅의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중점관리업종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1천100건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해 184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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