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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0. (월)

세정가현장

러 '수출통제' 이차전지·제조물품 4천800억 상당 불법수출 적발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에 조혜정 주무관 선정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제조설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우회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혜정 주무관이 서울세관 7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9일 2026년 7월의 으뜸이에 조혜정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국내 이차전지 제조업체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이 업체가 4천800억원 상당 수출통제 물품인 이차전지 및 제조 설비를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7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형사 무죄판결 이후에도 유지되던 5천700만원 규모의 부당한 과징금 처분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바로잡아 납세자 권리를 구제한 김솔지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김미애·정우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 주무관은 외투기업인 AEO 업체가 완제품 제조시 사용·지급한 기술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누락한 로열티를 과세해 95억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정 주무관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결함품과 정상부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해 15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마약 단속왕 분야’에서는 김미나 주무관을 으뜸이로 선정했다. 김 주무관은 수사기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다크웹·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 등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피의자를 추적 수사해 검거, 구속 송치했다. 


권역내세관 분야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과세가격 가산요소 누락 등 오류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안내해 업체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성실신고 문화 확산과 4억원 세수 증대에 기여한 신새봄 주무관을 으뜸이로 선정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신규 전입 직원의 빠른 업무 안착과 공백 방지에 기여한 이준영 주무관에 세관장 상장을 수여했다. 이 주무관은 텍스트 중심의 법령 나열 방식 대신 시각적으로 가시성이 높은 가이드북과 마이크로러닝 기반의 동영상을 제작해 신규·저연차 직원의 업무 조기 적응을 지원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우수 직원을 발굴·포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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