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 발표…안전투자 3종 세제지원 패키지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도입…기준 내용연수 50% 단축

대기업 상생기금 출연해 협력업체 설비투자 지원시 법인세 10% 공제

 

 

정부가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하는 등 세제지원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 △알뜰폰 2.0 도약방안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있는 제조 생태계로 혁신하기 위해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공장·창고(73만동) 중 19만동+α를 대상으로 범정부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물 시설의 불연 외장재 사용을 올해 안에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이에 발맞춰 기업의 안전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 예방장비 구매 등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신설하고, 5년간 1조2천500억원 규모의 노후화된 건물, 소방시설의 개보수 등 화재 안전투자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 지원한다. 초기 화재 억제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특히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협력업체의 화재예방 설비개선 투자지원시 법인세 10%를 공제한다.

 

또한 현재 재량인 이행강제금의 반복부과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환수된 과징금·벌금의 최대 30%를 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략형 국부펀드, 20조원 이상 규모 조성

정부는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최근 국가 차원의 부를 축적하고, 경제안보 및 적극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전략형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글로벌 사례가 늘어나는데 따라서다.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자본금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 물납주식 출자 등 통해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추가재원도 지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자본 공급 △전략산업 인프라, 해외 공급망 기업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를 위한 투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자 수익은 정부배당 등으로 전국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앵커투자자로서 해외 국부펀드 등의 공동·후속투자를 유치하고, 정책펀드와의 협업투자·이어달리기투자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하고,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현재 50%에서 90%로 확대하고, 도매조건 개선 등을 개선한다. 또한 자체 설비를 통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법률을 위반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를 유발한 사업자는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