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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개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의 정의

ㅇ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➊「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➋「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➌「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 제품･용역의 개발･생산･보급･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 유출방지 등을 위해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

➍「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➎ ➊~➍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ㅇ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 부동산을 통한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

□ 업종 조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법률에서 규정

ㅇ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재경부 1차관), 정부 및 민간위원*

* 민간위원 과반으로 구성

ㅇ (심사사항)

➊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➋ 경영기간,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사항

➌ 공제대상 업종 조정 여부에 관한 사항

➍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등과 관련한 사항

ㅇ (➊ 관련 심사절차)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의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 기간요건 강화

ㅇ (피상속인 요건)

ㅇ (피상속인 요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 30년 이상 계속 경영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 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공제 적용 시 20년 이상(이하 동일하게 적용)

-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

- (좌 동)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30년 중 15년 이상 등

ㅇ (상속인 요건)

ㅇ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ㅇ 2년 이상 → 5년 이상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

현 행

개 정 안

□ 공제대상 토지 범위

□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

ㅇ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공제

ㅇ (좌 동)

- 단,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3~7배 → 2~3배*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도시지역 외)7배 등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그 외)3배

<신 설>

- 토지 공제한도: 1㎡ 당
1,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방식

□ 업종변경 또는 겸업 시
적용방식 개선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공제 허용*

* 과세관청에 신고 및 승인 절차 없음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용*
(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공제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공제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공제 허용

ㅇ (겸업)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 한도 계산방식 변경 및 한도 상향

ㅇ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
300억원

<삭 제>

ㅇ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 400억원

ㅇ (30년 이상 경영) 600억원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상향

ㅇ (기간) 5년

ㅇ 5년 →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만큼 기간연장

* 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

ㅇ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추징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근로자 수,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예외) 동일한 대분류 내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추징 제외, 대분류가 다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 (예외) 적용대상 업종으로 변경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경우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신 설>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ㅇ 대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신 설>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공제 관련 사항

ㅇ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ㅇ 10년 이상 → 30년* 이상

* 단,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대해 유예 적용 시 20년 이상

ㅇ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등

ㅇ 2년 이상 → 5년 이상

ㅇ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도시지역 外)7배 등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그 외)3배

<신 설>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 당 1,000만원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ㅇ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비유예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납부유예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ㅇ (사후관리) 5년

ㅇ 5년 → 10년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 유예 적용 시 부족기간(30년 - 피상속인 사업 영위기간)만큼 기간연장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10억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20억원까지 10%, 120억원 초과금액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제도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신 설>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ㅇ 대분류 등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신 설>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ㅇ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ㅇ 10년 이상 → 20년 이상

ㅇ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

ㅇ (좌 동)

ㅇ (특례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도시지역 外)7배 등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그 외)3배

<신 설>

- (한도) 특례대상 토지 1㎡ 당 1,000만원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특례 허용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례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특례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특례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특례 허용

ㅇ (겸업) 주업종(특례업종)-부업종(비특례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특례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ㅇ (특례한도) 10년, 20년, 30년 이상 각각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ㅇ (특례한도) 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

<신 설>

- 한도: 1,000억원

ㅇ (사후관리) 5년

ㅇ 5년 → 10년

- 수증자가 대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종 변경 승인 시 추징 제외

- 수증자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 (예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요건, 한도, 적용방식

* 가업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를 가업의 양도･증여 또는 사망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
(증여재산은 추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신 설>

ㅇ (정의)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기술･노하우

ㅇ 대분류 기준 16개 + 개별법률 규정에 따른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 등

ㅇ 세세분류 기준 727개

* (제조업)479 (도소매업)86 (정보통신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 (건설업)17 (음식점업)16 등(단,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 (주요 제외 업종)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경우 업종 요건 충족 간주

- 백년소상공인 →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신 설>

ㅇ (심사)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 ①‘가업’ 해당 여부, ②업종 변경 허용 여부, ③유예대상 업종 조정 여부, ④기타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등 관련 사항

ㅇ (부모) 10년 이상 계속 경영 등

ㅇ 10년 이상 → 20년 이상

ㅇ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등

ㅇ (좌 동)

ㅇ (유예대상 토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 (상업지역)3배, (공업지역)4배,
(도시지역 外)7배 등

ㅇ 3~7배 → 2~3배*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2배,
(그 외)3배

<신 설>

- (한도) 유예대상 토지 1㎡ 당 1,000만원

ㅇ (업종변경) 대분류 내에서 업종 변경 시 유예 허용

ㅇ (업종변경)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예 허용(대분류 외도 가능)

* 경제환경,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경우로서 기존 기술 활용 가능성,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신 설>

※ (겸업) 주업종이 유예업종인 경우 부업종이 유예업종이 아니더라도, 전체 사업용자산에 대해 유예 허용

ㅇ (겸업) 주업종(유예업종)-부업종(비유예업종)의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납부유예 적용

※ 안분 적용을 위해 구분경리 의무 신설

ㅇ (사후관리) 5년

ㅇ 5년 → 10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사업승계*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 양도*

* 사업승계의 유형, 양도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피승계기업) ➊․➋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➊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➋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매도자) 피승계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 +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매수자) ➊ 또는 ➋

➊ 피승계기업과 동일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개인･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업종

➋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임·직원

ㅇ (특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대상) 법인주식등*, 개인사업자사업용 자산*

*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준하는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세율) 20% 세액감면

- (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별도 적용

ㅇ (사후관리) 양도한 자산을 매도자가 5년 이내 재양수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ㅇ (적용기간) ’28.1.1. ~ ’30.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요건)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사업승계*

* 사업승계의 유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매도자, 매수자 및 피승계기업의 세부 요건은 피승계기업의 주식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동일

ㅇ (특례)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한도: 연간 5억원)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은 감면 배제(조특법 §132)

※ 승계기업은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필요

ㅇ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계일부터 5년 이내 ➊∼➎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 세부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➊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 감소

➋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➌ 승계받은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

➍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

➎ 승계받은 사업을 매도자가 다시 사업승계

ㅇ (신청방법)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 신청

ㅇ (적용기간) ’28.1.1. ~ ’30.12.31.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간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 중복적용 배제 대상 추가 및 중복적용 예외 규정 신설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단서 신설>

ㅇ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

현 행

개 정 안

□ 조세감면 배제

□ 감면 배제 대상 추가

ㅇ 소득세·법인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소득세·법인세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 등이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면 배제 대상

* 사업용계좌 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추 가>

- 사업승계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20%

□ 농특세 비과세 대상 추가

ㅇ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ㅇ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ㅇ 사업승계 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