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

□ 비과세 제도 합리화

ㅇ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등

ㅇ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등

ㅇ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자 할인금액

ㅇ (퇴직자) 자사 및 계열사의 퇴직자

ㅇ (소득금액)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그 할인받은 금액

*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ㅇ (분리과세)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

※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할인금액 비과세 기준

ㅇ (비과세 한도)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 요건)

➊ 퇴직자가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세부 기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주식소각·자본감소 등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
취득가액 규정 정비

ㅇ (의제배당 사유) 주주등이 주식소각, 자본감소, 법인의 해산, 합병·분할에 따른 대가를 취득한 경우

ㅇ (의제배당 금액) ➊ - ➋

➊ 취득하는 금전, 주식등,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➋ 소멸한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추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 주식등의 경우: ① + ②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

ㅇ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

□ 상속세 추징세액 공제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 추가

ㅇ 피상속인 취득 시부터 상속 시까지의 주식가액 상승분에 대해 기납부한 소득세액
(양도소득세액 또는 의제배당세액)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불공제됨을 명확화

ㅇ(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 순으로 공제

- 단,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불공제

ㅇ(이월결손금*) 15년간 발생순서대로 다음 구분에 따라 공제

* 위의 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➊(결손금 공제 후 남은 금액) 사업‧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 순으로 공제

➋(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ㅇ (내용) 투자자에게
이익이 지급되기 전까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대상)「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원천징수 특례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ㅇ「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및 종합투자계좌(IMA)

현 행

개 정 안

□ 주식 거래내역 등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자) 금융투자업자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추 가>

- 국외주식등 거래내역

□ 감액배당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

ㅇ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

ㅇ 소득세(양도·배당소득)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비** 요건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조합비

□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요건 조정

ㅇ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이상 한정)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ㅇ (좌 동)

ㅇ 상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공포되었을 것

* 규약 등에 따라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의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특례기부금 대상 중

공공 의료기관

□ 국립소방병원 추가

ㅇ (인정범위) 시설비･교육비･
연구비 목적 기부금

ㅇ (적용대상)

➊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추 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소방병원

➋ ➊의 병원이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회사 분할시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의제배당)에 대해 과세이연

ㅇ (분할범위) ➊ 또는 ➋

➊ 인적분할

➋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

* 독립 가능한 사업부문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포괄적 승계

-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분할로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ㅇ (과세이연) 취득주식등을 종전 장부가액으로 승계

현 행

개 정 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행사가액 요건 관련
사후관리 완화

ㅇ (특례)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비상장 벤처기업이 부여

- 전용계좌 개설하여 관리

- 타인 양도 불가

- 2년 이상 재직 후 행사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

ㅇ (사후관리) ➊ 또는 ➋의 경우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즉시 과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배제)

➊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 과세특례 신청 여부와 무관

➊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초과

➋ 행사일 이후 1년 내 주식 처분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분리과세 특례 적용대상
고배당기업* 요건

* 특례 대상 배당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14%~30% 분리과세 적용

ㅇ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일 것

ㅇ 전년도 배당이 기준 사업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았을 것

- (기준 사업연도)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신설>

□ 신설법인에 대한 배당 감소 여부 판정 기준 신설

- (좌 동)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배당성향 40% 이상

- 전년도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도 배당이 전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 추징사유 추가

ㅇ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

ㅇ (좌 동)

<추 가>

ㅇ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현 행

개 정 안

□ 개인 대상 최저한세 적용소득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소득 추가

ㅇ (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추 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