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병행체계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병행체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적격국내조세제도 보유 ②적격해외조세제도 보유
③적격소재국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공

ㅇ (효과)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 ’25.12.31. 이전 적격국내·해외조세제도를 입법해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26.1.1. 이후 적격병행체계로 인정받은 국가 : 해당 인정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종모기업 적용면제

ㅇ (요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적격국내조세제도*를 갖춘 국가에 소재

* ①명목세율 20% 이상 ②실효세율 15% 이상 최저한세제도 보유 등

ㅇ (효과)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국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실질기반 적용면제

ㅇ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으로 인한 대상조세 감소분은 대상조세에서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 계산

□ 적격 실질기반 조세혜택

ㅇ (정의)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

- (예시) 기업의 지출액*, 재화 등 생산량**의
일정비율 기준으로 세액공제

*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 관할권 내 생산된 제조활동 산출물, 전력, 채굴·정제 산출물 등

ㅇ (계산) 유형별로 조세혜택 대응액 산정

- (세액공제) 대상조세를 감소시킨 세액공제액

- (초과손금산입) 초과 손금산입금액 × 법인세율

- (소득면제/우대세율*) 면제소득 × 법인세율

* 우대세율 적용시: 우대소득 × (법인세율-우대세율)

ㅇ(한도)Max(적격인건비, 적격유형자산 감가상각비)×5.5%

- 다만, 5년선택시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 1%

ㅇ (적용사업연도)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 간이실효세율 등 적용면제

□ 추가세액 등 범위 조정

ㅇ (요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실효세율 15% 이상, ③초과이익 일정 기준 이하

※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ㅇ (좌 동)

ㅇ (효과)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좌 동)

<단서 신설>

-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에 당기추가세액가산액*·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0’으로 간주하지 않음

*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이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이실효세율 적용면제

ㅇ (요건) 사업연도의 개시일 직전 24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 내 다국적 기업그룹의 추가세액·적격소재국추가세액 미발생

ㅇ (효과) 해당 국가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조정대상조세 대신 간이소득·간이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 계산 가능

- 간이실효세율≥15%이거나 간이소득≤0인 경우, 추가세액·내국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ㅇ (적용사업연도) ’26.12.3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면제 적용기간

□ 52~53주 사업연도* 채택 기업도 적용 가능하도록 보완

* 1역년이 아닌 52주 또는 53주를 1사업연도로 하는 경우

ㅇ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6.12.30.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ㅇ ’25.12.31. 이전에 개시하고 ’27.1.3.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대상

□ 부과대상 명확화

ㅇ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ㅇ (좌 동)

<추 가>

-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 제출 포함

현 행

개 정 안

□ 국외로 이주시 전출세 부과

ㅇ (대상)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거주자로서
➊국외전출일 이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자
➋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대주주)

ㅇ (자산)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 (좌 동)

<신 설>

□ 재전입자 주식매각 시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국외전출세 납부자 중 출국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국내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한 자

-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 제외

ㅇ (취득가액)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가액을 취득가액 간주

※ 단,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의 주식 가액이 전출 시의 가액보다 작은 경우 적용배제

현 행

개 정 안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대상) 내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 (익금불산입률) 95%

□ 외국자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지급받는 주식배당에 대해 과세이연 특례 신설

<신 설>

ㅇ(특례) ➊~➍ 모두 충족

➊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

➋ 소재지국의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

➌ 완전지배관계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의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

➍ 외국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 (익금불산입률) 100%

현 행

개 정 안

□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 해외 자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라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신설

ㅇ(원칙) 시가*

*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액

ㅇ (좌 동)

<신 설>

ㅇ (구조조정 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시가의 95%

※ 주식배당금액을 100% 익금불산입하되,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배당금액의 95%로 낮추어 향후 주식처분시 5%가 양도차익에 포함되도록 과세이연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통합계좌

ㅇ (대상) 주식

□ 거래대상 상품 확대

ㅇ(추가)ETF·ETN(레버리지·
인버스 ETF, ETN 제외)

※ 세부 계좌 내 거래 대상상품은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

ㅇ(원천징수 특례) 해당 계좌를 국내 금융사에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사)에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특례 미적용시 실질귀속자(외국인투자자)에게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ㅇ(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