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13일 서울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개회사,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축사,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이전오 강남대 석좌교수(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장)의 사회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문윤상 KDI 부동산연구팀장, 오종문 동국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주제로 각계각층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본시장 활성화, 서민·중산층·청년 지원, 지방주도성장 강화, 부동산세제·가업상속공제·비과세감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와 적정한 세부담, 거주 목적 1주택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서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