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익·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KOAFEC)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 왔으며, 앞으로는 이를 지역·다자 차원의 통상·경제협력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자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의 경제협력 기반을 다지는 한편, 기업의 수출·수주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중견국간 연대 강화와 핵심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농·어업계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 파트너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9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풍부한 자원과 유라시아 중심의 지리적 이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 상호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AI·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협력 △교통·물류 및 인재양성을 포함한 호혜적 협력기반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잠재력을 우리의 기술·금융·정책경험과 결합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도 한 단계 도약시킨다. 재정경제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를 계기로 AI·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향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새로운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개발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도 넓혀 나갈 계획이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분야가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 시장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원전 등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외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