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4월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총 10건 적발

조직·인력 확충 이어 수사역량 강화·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수사체계 재정비 주효

이종욱 관세청장 "세관 수사역량 총동원해 국민·사회 안전 위협하는 마약 근절"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N차 마약 밀반입 차단망을 운영한 결과, 7월말 현재까지 마약밀수 사범을 100%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이 국제우편 2차 저지선에서 적발한 마약 밀수입 사례는 안양집중국 5건, 부천·대전집중국 각 2건, 동서울집중국 1건 등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했으며 통제배달 기법 등을 활용해 100% 밀수사범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7일 이같은 적발 실적을 발표하고 “국제우편 외에도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직·인력 및 장비 확충, 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통한 수사관 역량 강화, 내부 통제장치 마련 등 수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왔다.

 

우선적으로 마약수사 조직과 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세관의 수사 인력 보강과 함께 마약수사 전담 특사경을 기존 약 100명에서 325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하반기에는 피의자의 도주·저항 등 수사 현장에서의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물리력 대응팀도 신설할 예정이다.

 

수사장비 확충에도 나서, 테이저건 등 신규 수사장비를 도입해 전국세관에 배포하고, 은밀한 피의자 추적 및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추적·감시 장비도 확대·도입했다.

 

특히 수사관 역량 강화을 위해 형법·형사소송법 교육 의무화, 체포술 등 물리력 대응 교육 확대를 포함한 수사관 대상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증거확보를 통한 공범·배후 조직 추적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추적·분석 등 실무형 전문교육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마약 적발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해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해 법률 지원을 통한 수사 완결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수사 전 단계에 걸쳐 절차 위반, 증거능력 확보, 수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통제장치 또한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부 역량 강화 노력과 더불어 올해 10월 신설되는 중수청 등 관계 수사기관과도 합동수사·정보공유 등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이후에도 마약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수사 대응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통제배달을 포함한 마약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며 “국경을 지키는 마약 단속 및 수사기관으로서 마약류의 밀수 및 국내유통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세관 수사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