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부동산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수단”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은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 발굴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 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 조기 세종 이전은 물론 행정수도 신속 건설, 최대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이전,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씨드정책의 조기 실현 등도 수도권 부동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 한국은행 금리가 3.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