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CC 초과 자동차 1천24대 무허가 반출·서류 거짓 작성

가상자산으로 2천796억원 영수… 과태료 110억원 부과

 

가상자산을 악용해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507억원 상당 2천CC 초과 중고자동차 1천24대를 허가 없이 불법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고자동차 4천836대 수출대금 2천796억원을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받아 자금흐름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2천CC 초과 자동차 1천24대를 무허가 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죄’다.

 

이들은 2천cc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허가 없이 제재국으로 직접 보냈다. 대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를 거짓 작성했다. 화물운송주선업체도 실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세관 제출용 서류(제3국행)와 실제 운송용 서류(제재국행)를 따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제금융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해지자, 이들은 수출 대금을 외화 대신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가상자산을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한 뒤,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철저히 감췄다.

 

지난해 8월 제보를 접수한 세관은 사업장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경로 추적을 통해 장기간 감춰져 있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인천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외환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 자금 추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수출입 통관 실적, 외환 자료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을 통해 우회 수출, 이상 거래 및 고위험 화물을 적기에 선별하고, 가상자산 거래 추적기법을 적극 활용해 범죄수익과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허위 수출입 신고 등 신종 외환 범죄 수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성진 관세청 무역안보조사팀장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국내법 위반은 물론 한국의 국제 신인도를 위협하는 중대 경제범죄”라며 가담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세청이 관련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올해 7월말 현재 총 1조3천432억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