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6.1조→2026년 87조→2027년 104.9조

대기업 13.8조↑…기업 감면비중 49.9% 차지

국세감면율 14.5%…법정한도 2.1%p 하회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 제출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국세감면율은 14.5% 수준으로 예상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천억원, 2025년 76조1천억원, 2026년 87조원(전망), 2027년 104조9천억원(전망)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국세감면액은 76조1천억원으로, 2024년 대비 5조6천억원 증가했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영향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5%)를 0.4%p 넘겼다.

 

국세감면액은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작년 대비 10조9천억원 증가한 87조원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 공제율 상향 및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공제여력 확대 등에 따라서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6.4%)를 0.1%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액은 내년 더 늘어 올해 대비 17조9천억원 증가한 104조9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및 R&D·투자지출 증가 등이 원인이다.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16.6%)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을 수혜자로 살펴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감면 비중 중 고소득자 비중은 33.1%로 올해 32.4%보다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36조8천582억원, 고소득자 18억2천372억원으로 모두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 비중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몫은 49.9%로 절반을 차지했다. 대기업 비중은 2025년 16%, 2026년 30.8%, 2027년 49.9%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및 투자·R&D 증가 등에 따라 투자·R&D 공제가 증가한 영향이다.

 

감면액은 중소기업 20조7천745억원, 중견기업 1조2천228억원, 대기업 24조5천871억원으로 모두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