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지출구조조정…전년 대비 385억 증액

마약단속망 구축 213억·AI 대전환 65억 등 책정

 

 

내년도 관세청 예산안이 역대급으로 편성된 가운데, 증액된 예산안은 국민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도한 2027년 관세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5억(5.6%) 증액된 7천284억원이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 4천76억원, 주요 사업비 2천841억원, 기본 경비 367억원이 각각 책정된 가운데, 주요 사업비로는 촘촘한 마약 단속망 구축을 위해 213억원이,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해 65억원, 현장맞춤형 연구개발에는 4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추진 과제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의 구축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AI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핵신 추진과제와 연계된 책정 예산 사업별로는 촘촘한 마약단속망 구축을 위해 총 213억원이 편성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767건, 1천7kg의 마약을 적발하는 등 국내 유입 목적의 마약류 역대 최대 적발 실적을 기록했으며, 국민과 사회 안전을 파괴하는 마약 밀반입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국경단계 반입 경로별로 마약 단속 시설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우범 항공편 여행자의 기탁 수하물을 철저히 검사하기 위해 T1과 T2에 있는 개별 판독센터를 통합하고 우범화물을 2명이 동시 판독하는 체제를 갖춘 'X-ray 복수 판독통합센터'를 설치(52억원)한다.

 

또한 3D X-ray 검색기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과학검색 장비를 추가로 확보(46억원)하고, 신종 마약류 확산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분석 장비도 확충(21억원)한다.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후화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신축(94억원)하는 등 화물 반입부터 분류·반출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검사자가 마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마약 전용 검사실도 마련한다.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해 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관세청은 AI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분야에 AI를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공지능 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AI에 기반한 관세행정 대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도록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새로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물품별 공급망의 위험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불법물품 AI 선별 모델'을 고도화(18억원)한다.

 

특히, 수출입가격 왜곡 및 불법 외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 등을 AI로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26억원)한다.

 

법무부·식약처 등이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정보를 연계해 수입물품의 반입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는 AI 모니터링 시스템(14억원)을 도입하고, 관세청 모바일 앱에 민간인증·간편납부·AI상담 등 국민편의 기능을 대폭 강화(7억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입 관계기관 간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를 연계·공유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맞춤형 연구개발(R&D)에 나선다.

 

관세청은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는 관세국경 범죄에 시스템·인력 확충 등 기존 대응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반영해, 현장의 담당자(수요자)가 혁신적 기술개발 단계부터 참여하는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검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업무 능률을 대폭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십 년간 축적된 약 43만여건의 컨테이너 밀수적발 사례를 AI가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생성해 밀수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개발(12억원)하고, X-ray 판독 데이터를 표준화(9억원)해 수입물품 검사체계를 효율화한다.

 

또한 포장지 개봉 없이 바늘 삽입 후 센서를 기반으로 마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검사 키트를 개발(7억원)하고, 현안이나 현장에서 시급한 기술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단기 연구개발(21억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나종태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과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마약반입 차단과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정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이 주신 소중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