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 확정

 

정부가 내년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인력 9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 3천851명을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일 밝혔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편법·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한다.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분야는 국민안전분야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범죄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한다. 

국책사업관리관도 신설한다. 대규모 예산 투입·국민생활 밀접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인공지능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돕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린다.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총 215명을 보강한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총 354명을 늘려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한다.

 

교원은  특수교사,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첨단분야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천139명을 확충한다.

 

한편,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로 상계 재배치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며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