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 3천317kg 마약 적발

윤영석 의원 "모든 유입 경로 다중 감시망 구축해야"

 

관세청의 지난해 마약 적발 실적이 개청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7월말 현재 국민 약 3천48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이 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마약밀수 위협에서 결고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과 함께 모든 화물 반입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마약단속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천45.7kg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마약 밀수 적발 현황(단위: 건, g)

 

불과 7개월 만에 적발량이 1톤을 넘어선 것으로, 관세당국의 환산 기준인 1회 투약량 0.03g을 적용하면 국민 약 3천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이자, 하루 평균으로도 약 5kg, 16만명 동시 투약분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인 2025년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1천256건, 3천317.7kg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4년 862건, 787.2kg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45.7%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321.5%, 약 4.2배로 폭증했다. 관세청 공식 통계에서도 2025년 적발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약 2천602kg으로 전체 적발 중량의 약 78%를 차지했고, 필로폰 313kg, 케타민 144kg, 대마 143kg 등이 적발됐다. 특히 코카인은 2024년 67.6kg에서 지난해 약 2.6톤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마약 품목별 단속 현황(단위: 건, g, 억원)

 

적발 규모를 관세당국 환산 기준으로 보면 심각성은 더욱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코카인 적발량 2천602kg에 적용하면 약 8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는 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필로폰 313kg도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천43만명 투약분에 해당한다.

 

세관에서 차단된 물량만 이 정도라는 점에서 마약밀수의 대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박·수입화물을 통한 대규모 코카인 밀수와 함께 여행자, 국제우편·특송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 반입이 이어지면서 관세 국경단계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도 선박·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의 경우 최근 5년 전체 사건에서 건수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중량은 53.6%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적발된 마약은 624건, 430.3kg으로 전체 적발 사건의 49.7%를 차지했으며, 올해 7월까지도 두 경로에서 300건, 214.7kg이 적발됐다.

 

○마약 관련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 경로 단속 현황(단위: 건, g)

 

윤 의원은 “올해 불과 7개월 만에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이 1톤을 넘어섰고, 국민 3천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며 “지난해 우리 관세 국경에서 적발된 마약만 3.3톤이고, 코카인 2.6톤은 약 8천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초대형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물량만 이 정도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이 마약밀수의 위협에서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엄중한 경고”라며, “선박·컨테이너부터 국제우편·특송·여행자까지 모든 유입경로에 다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해외 공급책과 중간 경유지, 국내 수취인·결제수단까지 연계해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마약수사의 공백은 단 한 순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 특사경과 경찰 등 관계 수사기관의 정보공유와 공조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국제 마약조직의 국내 유입과 유통을 국경단계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