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96건, 2022년 460건, 2023년 367건, 2024년 338건, 2025년 403건

 

 

이재명 정부 들어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 세무조사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엔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출처 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2021년 596건에서 2022년 460건, 2023년 367건, 2024년 338건으로 계속 감소하다 지난해 403건으로 증가했다.

 

자금출처 조사 건수 증가는 李 정부 들어 강화하고 있는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다. 국세청은 李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작년 8월 7일 서울 강남3구 등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49명 자금출처 검증을 시작으로, 10월 1일엔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월 4일 서울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2천77건 전수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부동산 탈세 조사 강화 기조 속에서 자금출처 조사 건수도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받은 납세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지난해 자금출처 조사는 주로 40대와 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40세 이상 50세 이하)가 150명으로 37.2%를 기록했으며, 30대 116명(28.8%), 50대 78명(19.4%), 60세 이상 49명(12.2%), 20대 10명(2.5%) 순이었다.

 

특히 40대 조사 건수는 2024년 95명에서 지난해 150명으로 55명 증가해 주요 타깃이 됐으며, 50대와 60세 이상도 전년보다 각각 19명, 8명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국세청이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서울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15명에 대해 임대수입 세무검증을 벌였으며, 계속해서 5월 19일엔 현금부자·다주택자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부동산 탈세 조사 강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직업·연령·소득 상태 등으로 봐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