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 차단·근본적 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와 조세정의 실현에 성과를 낸 관세청과 국세청을 공개 칭찬하고, 악용사례가 빈번한 할당관세의 근본적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리 관련 관세청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이종욱 관세청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입물가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할당관세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로 업자에게 무관세 수입하게 해줘도 정상가격을 받거나 아는 사람한테 싸게 주거나 해서 그 이익을 다시 자기가 독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국가 제도를 악용하는 시스템이 아예 만들어진 거 같다. 제도적으로 양심에 맡길 게 아니고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형식보다는 차라리 싸게 공급하는 만큼 보조금을 주든지, 사후보고해서 관세를 깎아준 만큼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 것이 확인되면 깎아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대통령 지시 이후 추가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등 몇 가지 추가 대책을 만들어 지금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지금 재경부, 관세청과 참여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 봄 대통령 지침에 따라 개선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일정 기간 내에 공급되지 않으면 할당관세를 취소하고, 실제 가격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후보고받거나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 설치, 처벌 기준도 높이는 등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조세정의 실현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요새 국세청도 정말 잘하고 계신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세청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온다”며 “탈세는 선량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억울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대통령님이 조세정의를 강조하셔서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체납관리단 활동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소속된 체납관리단 국민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셔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체납 정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을 통해) 올해 들어와 체납액을 243억 정도를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체납관리단(2천29명)이 너무 적다며 증원을 요구하자 윤 장관은 “내년에는 6천명으로 세배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