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회와 인적용역소득자 현장 간담회
국세청이 국회와 함께 인적용역사업자의 세금 부담과 행정불편을 줄이기 위한 현장소통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 현장에서는 무등록PG사(결제대행업체)를 활용한 변칙 탈세 단속과 종소세 신고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세청은 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배달라이더·캐디·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용역소득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고영일 개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관계자는 물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강민국·안도걸·윤후덕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천세율 인하 등 정책 소개와 함께 무등록PG(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탈세,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의 어려움, 현실적 경비율 반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세율을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은 400만명이 세금을 환급받는 불편함을 줄이고, 국세청 역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은 “배달업계 내 미등록 PG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세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라이더의 산재·고용보험 신고 소득과 국세청 신고 소득의 격차가 큰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 노조 플랫폼 배달지부 지부장 역시 “무등록 PG 문제로 배달료를 떼이거나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있다”며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변칙 탈세 제보도 이어졌다.
주성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경기지부장은 “종소세 신고할 때 인적용역사업소득자들은 관련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지만 용역 제공자는 내역을 직접 불러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신고 시스템의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청·대행업체가 (배달라이더들에) 원천세 3.3% 징수해 두고도 정작 용역제공자로 거짓 신고해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경우가 있다”며 “종소세 신고시 관련 내역이 뜨지 않아 (라이더들이) 이를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만큼 신고시 (내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TV, 냉장고를 라이더한테 산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지능적 탈세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화하는 탈세 수법을 알리고 “이로 인해 추후 배달라이더들에게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납부 통지서가 발송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양한 직군에서의 경비율 및 증빙 개선 건의도 나왔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현금 지출이 많아 소득증빙을 받기 어려운 캐디의 특성을 언급하고 현실적인 기준경비율 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인 업체에서 캐디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알려주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며 불법 단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했다.
최대웅 한국방송작가협회 부이사장은 방송작가의 집필환경을 고려해 집 근처 작업이나 주말 근무에 대한 비용 인정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단순경비율 3천600만원 기준을 약 4천8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과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청시 해촉증명서 제출 연동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고영일 개인납세국장은 “유사 PG가 용역제공자로 둔갑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살펴보고 있다. 충분한 검증과 대외적 홍보를 통해 경종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정해동 소득자료관리과장 역시 “하청업체, 중개업체의 용역제공자 등 소득자료에 대해 계속 분석하고 DB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채령 소득세과장은 단순경비율 상향 건의와 관련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4천800만원으로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