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 "수천조 추가 적립금 확보해도 7년 연장 그쳐"

"기초·퇴직연금 포함한 다층연금체계 정비 등 구조개혁 논의 서둘러야"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기금운용수익률을 4.5%로 계산할 경우 오는 2064년, 이보다 높은 5.5%로 계산해도 2071년이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추가 적립금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 소진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데 그치는 등 투자수익률만으로는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현 가입자와 향후 신규가입자의 보험료와 급여를 함께 반영하는 개방집단방식으로 산출한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기금운용수익률 4.5% 기준 1천447조원, 5.5% 기준 491조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기금투자수익률 4.5% 재정수익표(단위: 경상가,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부과방식 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25	1,166,633	117,944	63,713	54,231	52,602	51,708	65,342	7.2	1.9
2030	1,559,774	165,441	96,778	68,663	81,991	80,910	83,450	9.5	2.5
2035	2,028,266	216,352	127,080	89,272	120,452	119,141	95,900	12.1	3.2
2040	2,444,664	252,836	146,935	105,901	179,951	178,364	72,885	15.6	4.1
2045	2,684,869	279,124	162,214	116,909	251,020	249,099	28,104	19.8	5.0
2047	2,703,964	287,097	169,032	118,065	283,856	281,784	3,241	21.4	5.4
2048	2,694,462	290,542	172,639	117,903	300,044	297,892	-9,502	22.2	5.6
2050	2,636,830	295,456	179,322	116,133	330,758	328,437	-35,302	23.6	5.8
2055	2,221,183	293,840	194,034	99,806	413,390	410,593	-119,551	27.3	6.5
2060	1,258,511	269,336	209,117	60,218	515,818	512,451	-246,482	31.6	7.3
2064	-45,846	226,102	226,102	0	606,043	602,143	-379,942	34.3	7.9
2065	-	231,295	231,295	0	628,884	624,838	-397,589	34.8	8.0
2070	-	257,018	257,018	0	735,028	730,178	-478,009	36.6	8.5
2075	-	280,883	280,883	0	841,662	835,853	-560,778	38.3	8.8
2080	-	312,528	312,528	0	965,396	958,444	-652,867	39.4	9.2
2085	-	359,853	359,853	0	1,075,968	1,067,669	-716,115	38.0	9.3
2090	-	415,107	415,107	0	1,151,158	1,141,263	-736,052	35.2	9.0
2093	-	448,218	448,218	0	1,191,240	1,180,245	-743,021	33.8	8.7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그동안 국회예산정책처와 학계·전문가 추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규모를 직접 산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위원장에게 공식 제출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장기재정 추계에서도 수익률 1%포인트의 차이는 적립금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 복리 효과에 따른 것으로 4.5% 시나리오에서는 기금이 2047년 약 2천70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해 2064년 소진된다. 5.5% 시나리오에서는 정점이 2053년 약 3천659조원까지 높아지고, 2060년에도 4.5% 시나리오보다 약 1천929조원의 기금을 더 보유하게 된다.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기금투자수익률 5.5% 재정수지표(단위: 경상가,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부과방식 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25	1,166,633	117,944	63,713	54,231	52,602	51,708	65,342	7.2	1.9
2030	1,633,664	183,423	96,778	86,644	81,991	80,910	101,432	9.5	2.5
2035	2,222,616	245,007	127,080	117,927	120,452	119,141	124,555	12.1	3.2
2040	2,821,079	294,775	146,935	147,841	179,951	178,364	114,824	15.6	4.1
2045	3,317,242	336,723	162,214	174,509	251,020	249,099	85,703	19.8	5.0
2050	3,608,683	370,506	179,322	191,183	330,758	328,437	39,748	23.6	5.8
2053	3,659,439	382,827	188,337	194,491	378,419	375,822	4,409	25.7	6.2
2054	3,649,821	385,975	191,191	194,784	395,592	392,897	-9,617	26.5	6.4
2055	3,624,229	387,798	194,034	193,765	413,390	410,593	-25,592	27.3	6.5
2060	3,187,856	381,898	209,117	172,781	515,818	512,451	-133,920	31.6	7.3
2065	2,095,222	349,733	231,295	118,438	628,884	624,838	-279,151	34.8	8.0
2070	179,713	278,751	257,018	21,733	735,028	730,178	-456,277	36.6	8.5
2071	-313,511	261,659	261,659	0	754,883	749,855	-493,224	36.9	8.5
2075	-	280,883	280,883	0	841,662	835,853	-560,778	38.3	8.8
2080	-	312,528	312,528	0	965,396	958,444	-652,867	39.4	9.2
2085	-	359,853	359,853	0	1,075,968	1,067,669	-716,115	38.0	9.3
2090	-	415,107	415,107	0	1,151,158	1,141,263	-736,052	35.2	9.0
2093	-	448,218	448,218	0	1,191,240	1,180,245	-743,021	33.8	8.7

<자료-보건복지부>

 

그럼에도 기금소진 시점은 2071년으로 7년 연장되는 데 그친다. 원인은 후기의 구조적인 연금재정 적자로 5.5% 수익률 시나리오에서도 연간 수지적자(경상가격 기준) △2060년 약 134조원, △2065년 약 279조원, △2070년 약 456조원, △2071년 약 493조원으로 급격히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 제고를 통해 수천조원의 추가 적립금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가 기금마저 단기간에 소진되는 구조다.

 

윤 위원장은 “수익률을 1%포인트 높여 2060년에 거의 2천조 원의 기금을 더 확보하더라도 기금수명이 7년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문제를 투자수익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숫자로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금 적립금 증가를 근거로 ‘상당 기간 연금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고, 연금개혁의 정치적 부담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안이한 인식”이라며, “연금개혁은 정권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에 대해 져야 할 재정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조개혁을 미루면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의 보험료율과 세금 부담이 더 커질 뿐”이라며, “최근 기금수익률 호조를 구조개혁 지연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윤 위원장에게 제출한 장기 추계자료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740조원을 넘는 2개 연도가 누락된 채 제출됐다.

 

국민연금 장기추계자료는 향후 70년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2093년 수지 적자 743조(경상가)로, 2094년과 2095년은 역시 유사한 수준의 수지 적자를 나타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해당 2개년이 누락됐다.

 

윤 위원장은 이와 관련, “70년 가까운 장기 재정추계 자료에서 오히려 재정적자가 가장 크게 확대되는 일부 연도를 누락했다면 추계의 전체 흐름과 재정위험을 판단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며, “모든 연도별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장기 경제변수 가정에서는 기금투자수익률을 2041~2060년 4.5%, 2061~2093년에도 4.4%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적립금 정점을 지난 뒤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적립기금을 지속적으로 인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립기에는 금융시장 급락이 발생해도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순인출기에 들어가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연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대체투자 등 위험자산 매각, 현금성 자산 확대, 시장 하락기에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수익률 순서 위험(sequence-of-returns risk) 등이 커질 수 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회예산정책처나 전문가 추계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는데, 정부가 직접 1천447조원이라는 규모와 수익률별 민감도를 공식 제출한 것은 국민연금 재정의 실상을 투명하게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5.5% 수익률을 가정하면 2060년 적립기금이 4.5%보다 1천929조원이나 많아 보이지만 실제 기금소진은 7년 늦춰지는 데 불과하다”라며 “이는 국민연금의 근본 문제가 단순히 운용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인구와 연금을 받는 인구 사이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금이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수백조원의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단계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계속 달성할 수 있다는 가정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기금운용 성과가 좋다는 이유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재명 정부는 수익률 낙관론에 기대 기금소진 시점을 몇 년 늦추는 데 머무르지 말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책임 강화와 기초·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연금체계 정비,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