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정유·석유화학업계 간담회

이종욱 관세청장 "특혜관세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 즉시 착수"

중동산 원유 대체 운반로 이용시 증가한 운임·보험료 과세 대상서 제외 추진

 

 

관세청이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면, 기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15일, 비용은 약 400만불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 시 증가하는 운임·보험료에 대해선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일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에서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대한석유협회 등과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을 점검하고, 원유 수입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정유·석유업계는 파나마 대서양과 태평양을 육로로 연결하는 130km의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파나마 세관 등 권한 있는 당국에서 발급한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FTA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해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를 즉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좁고 얕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어 미국산 원유는 머리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수입하고 있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면, 파나마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까지 송유관으로 원유를 옮긴 후에 VLCC에 재선적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 희망봉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약 15일(55일→40일), 비용은 약 400만불(2천830만불→2천430만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계는 또한 간담회에서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송경로인 ‘홍해-수에즈운하-희망봉’으로 우회하는 항로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 환적운송(Ship-To-Ship) 방식 등 특수한 우회운송 방식의 경우 운송기간 확대에 따른 운임·보험료가 급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 관세청장은 “중동사태 악화에 따라,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에 따른 운임·보험료 증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관세청장은 “원유 수입선 다변화가 중동사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FTA 활용 지원책 등을 통한 실질적 수입비용 감소라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수입 다변화가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으며, “원유 수입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살피고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