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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11.09. (월)

"특혜입법 추진 즉각 철회" 서초·계양·마포지역세무사회장 등 릴레이 1인 시위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과 최은석·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반대하는 세무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를 비롯해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배정희)는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달 국회 정무위의 두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국민경제에 미칠 폐해를 알리고 입법 저지에 뜻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이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명시하는 사명 규정 신설 ▷회계사의 감사·증명 업무를 검토·검증·검사·확인 등 모든 인증업무로 대폭 확대 ▷사문화된 ‘세무대리’ 조항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무한 확장해 직역·법령·소관부처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하고 세무사 직무를 회계사에 종속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무사회를 포함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등도 회계에 대한 획일적 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사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회계기준 수립·감독·감사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특정자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앞서 지난 3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6개 자격사단체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등도 회계감사 비용 증가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1인 시위에는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을 비롯해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들의 지역구인 도봉·서초·평택·용인·계양·관악·마포지역세무사회장도 동참한다.

 

이들 단체는 “특혜 입법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과 회계기본법 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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