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의 또는 중대 과실 따른 부실감정 드러난 4곳 신규 지정
상속·증여시 해당 감정기관 시가는 국세청에서 불인정
상속·증여시 필수적으로 감정평가가 수반되나, 국세청이 특정 감정기관이 감정한 시가를 불인정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4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4곳을 신규로 지정하고, 해당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시가는 불인정할 것임을 공지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은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바름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 세종(본점 및 각 지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등 총 4곳이다.
이들 4곳의 감정기관이 올해 10월27일부터 2027년10월26일까지 평가한 감정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시가로 인정되지 못함에 따라, 납세자들 또한 해당 감정기관을 피해 다른 감정기관으로부터 시가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이 지정하는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은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부실 감정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실감정은 최대 1년까지 지정된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4곳의 감정기관은 부실감정이 중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최대 1년의 시가불인정 기간 처분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