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 개최
업역 확대·위상 제고 위한 입법 대응, 회원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일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본·지방회 연구·법제이사 및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세무사 업역 확대 및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현안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회원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학술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본회와 지방회간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했다.
지방회의 연구이사·법제이사,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조세와 세무사제도 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입법 현안을 살피고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선명 부회장은 주요 입법 현안과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주요 세무사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중점 논의됐다.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권 개선 △근무세무사 세무사등록 의무화 △세무사 비밀유지권 도입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 전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유지 △세출검증 전문가로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정산검증에서의 세무사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또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방회 및 지역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의 조례 개정, 입법 건의 활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세무사회는 본회와 지방회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입법 현안에 대한 회원 안내와 적극적인 참여 독려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회원 연구·학술 활동을 활성화해 회원의 세제·세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김연정 연구이사는 지난 3년간의 회원 연구·학술 장려제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방회의 연구보고서와 발표자료, 정책제안서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세법연구왕 대회' 등 회원 연구·학술 장려제도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 발전하고 있는 것은 연구와 법제 분야 임원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본회는 지방회의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향후에도 본회와 지방회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조세 및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대응과 회원 연구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