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위로는 고공단 아래로는 6급 이하까지 국세청 인사 시침(時針)이 쉼 없이 돌고 있는 가운데, 세정가 호사가들의 이목은 단연 최상층부의 거취에 집중돼 있는 형국.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4일 1차 개각 발표에 이어 조만간 추가 개각을 예고 중이나, 정치권과 관가에선 국세청장 교체설이 회자되지 않고 있어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김창기 국세청장號가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 여기에 더해 차기 국세청장 후보군으로 지목되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또한 김창기號에서 이탈 없이 자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 고공단 인사는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이는 세수확보 등 안정적인 국세행정의 집행과 주요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적인 지원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받는 모양새. 관심을 모으는 지방청장 인사에선 1급지 부산청장과 2급지 인천청장에 대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선 고공단 인사 때마다 1급 승진 후보로 거론됐던 김동일 징세법무국장과 세대 출신의 박수복 복지세정관리단장이 하마평에 올라 있는 분위기. 이 두명 중 1급 승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부산청장 낙점 결과에 따라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인사가 지난달 30일 단행된 가운데, 7급 승진의 경우 지나치게 지방청을 우대함에 따라 가뜩이나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승진TO로 인한 직원들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비판. 올해 직원 승진인사에선 7개 지방청 공히 6급 승진자를 일선세무서에 많이 배정하는 등 세무서 근무자를 지방청보다 우대했으나, 7급 승진인사에선 지방청별로 편중이 크다는 지적. 실제로 대구청은 7급 승진자 10명 중 ‘지방청 8명·세무서 2명’으로 무려 4배, 서울청은 48명 중 ‘지방청 37명·세무서 11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남에 따라 일선 세무서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또한 대전청은 7급 승진자 12명 중 ‘지방청 7명·세무서 5명’, 부산청은 23명 중 ‘지방청 12명·세무서 11명 등 7급 승진인사에서 지방청 우대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 이와 달리 중부청(32명 중 지방청 15명·세무서 17명), 인천청(22명 중 지방청 9명·세무서 13명), 광주청(11명 중 지방청 5명·세무서 6명)은 세무서에서 7급 승진자를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대조. 한 인사는 “승진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근평의 경우 지방청과 세무서를
◇…연말 고공단 및 세무서장급 명예퇴직과 함께 국세청 간부급 인사가 단행 예정인 가운데, 전⋅현 정부 출범 1년6개월간의 고공단 인사를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행시 우위’라는 인사 기조를 유지. 文정부 출범 후 1년6개월간 고공단 승진인원은 12명으로 이중 행시 출신이 75%인 9명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으며, 같은 기간 尹정부에서는 승진자 11명 가운데 73%인 8명이 행시 출신으로 나타나 비슷한 기조. 전·현 정부 모두 비행시 승진자는 세명으로 동일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세대1~3기에서 각각 한명의 승진자를 냈으며, 현 정부에서는 7급공채 한명과 세대5기에서 두명의 승진자를 내 약간의 차이. 정권교체 이후 고공단 승진자의 출신지역도 관심사인데, 같은 기간 이전 정부에서는 영남 5명(42%), 호남 4명(33%), 충청 2명(17%), 서울 1명으로 영남 출신 승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 현 정부에서는 승진자 11명 중 영남 출신이 6명(55%)으로 영남 비중이 이전 정부보다 높아졌으나 호남 출신은 3명(27%)으로 비중이 조금 낮아져 대조. 이어 나머지 두명은 모두 충청 출신. 한편 국세청은 연말 고공단 명퇴가 이뤄지면 후속 승진인사를
◇…국세청이 지난 20일 단행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본청 핵심보직으로 불리는 인사기획과장, 세원정보과장, 감사담당관 등을 비롯해 모두 5명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는데, 최근 3년간 인사를 분석한 결과 보직에 따라 승진인원 편차가 나타나 눈길. 본청내 44개 과장급 직위 가운데 최근 3년간 승진인원을 많이 배출한 곳은 직속국을 비롯해 조사국, 기획조정관실, 징세법무국, 국제조세관리관실로 각각 3명의 부이사관 승진자가 탄생. 이어 감사관실과 정보화관리관실, 개인납세국, 자산과세국이 각각 2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과 법인납세국 등은 각각 1명의 승진자를 배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본청내 핵심보직으로 분류되는 감찰담당관과 조사기획과장, 조사2과장, 법인세과장 등의 보직에서는 이 기간내 승진자가 나오지 않아 보직별로 승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 특히 조사국의 경우 조사1과장과 세원정보과장만 승진 명단에 올랐을 뿐 조사기획과장, 조사2과장, 국제조사과장, 조사분석과장 직위에서는 승진자가 없어 대조. 또한 개인납세국보다는 법인납세국이 더 인기부서로 꼽히지만 정작 승진에서는 그 반대였으며, 격무부서로 알려진 본청 대변인도 최근 3년간 단 한명의 승진자만 나온 것으로
◇…국세청이 18명의 서기관 승진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승진 규모는 상반기 22명, 하반기 18명으로 최근 10년내 최소로 기록.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승진인원이 더 적은 게 지금까지 추세였으며, 근래 들어 최소 인원인 올 하반기(18명)는 지난 2017년 하반기와 같은 규모. 18명의 승진자가 지난 21일 발표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전체 승진TO가 10명대로 떨어지면 행시 몫은 한두명이냐'는 얘기가 나돌아 눈길. 올 하반기의 경우 18명 중 17명(94.4%)을 비행시가 싹쓸이하고 행시 출신은 단 1명에 그쳤는데, 22명의 승진자가 나온 상반기의 비행시 16명(72.7%), 행시 5명(22.7%), 기타 1명과 큰 대조. 이와 관련 국세청 한 직원은 “전체 승진규모가 작을 때는 행시보다 상대적으로 승진기회가 더 적은 비행시를 우대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귀띔. 실제로 올해 하반기와 동일한 승진인원이 나온 2017년 하반기에도 행시 출신은 2명에 불과한 반면 비행시는 16명(88.9%)으로 절대 우위를 보였던 상황. 그러나 다른 직원은 “전체 승진TO와 국실별 추천 순위, 공적사항
◇…지난 18일 토요일 국세청 고위관리자 수십명이 단체로 청계산 산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그 배경을 두고 세정가 호사가들의 궁금증을 자극. 이날 오전 산행에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의 부이사관(3급) 이상 관리자 약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두시간여 산행 이후 오찬을 마치고 종료했다는 전문. 국세청은 매년 춘·추계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행사 규모는 과(課) 단위에서부터 서(署)·국(局) 단위까지 매번 다르지만 통상 행사 시점은 춘계는 4월말~5월초, 추계는 10월말~11월초에 실시. 김창기 국세청장과 전국 부이사관 이상 관리자들이 참석한 이번 산행이 관심을 받은 데는, 추계 체육행사 시기보다 다소 늦은 11월 중순경에 열린데다 다음달 고공단 인사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모로(?) 애매한 시점 탓. 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부이사관급 이상 산행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된 이후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금 실시하는 등 이색(?) 행사가 아니라는 설명. 실제로 이날 산행에 참석했던 모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각 단위별 체육행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 각급
◇…국세청이 20일자로 행시 3명·세대 2명 등 총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킨데 대해 임용 출신별 안배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한편으론 비행시의 다른 축인 7급공채 출신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제기. 부이사관 승진TO가 5개 밖에 되지 않아 행시, 세대, 7급공채를 모두 배려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지만, 전체 국세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공채(9급 및 7급) 직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었기에 이번 인사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 게다가 현재 고공단 진입을 바라보는 부이사관 풀에 7급 공채는 김승민 서울청 징세관 단 한명 뿐이어서 지금처럼 드문드문 승진자가 나오면 고공단 진입도 과거와 같이 ‘가뭄에 콩 나듯’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 현재 본청에서 부이사관 승진을 노리는 7급 공채 출신은 김휘영(1971년·강원) 대변인을 비롯해 최영호(1968년·강원) 빅데이터센터장, 김기영(1968년·부산) 부가가치세과장, 김용재(1970년·전북) 자본거래관리과장 등이며, 이들 모두 서기관 승진 5년차 이상 된 베테랑들로 지금 당장 승진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 본청 과장 재직기간 또한 최 센터장은 2년5개월째로 가장 오랫
◇…이달 20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와 비행시’간의 임용구분에서 형평성을 꾀한 반면, 비행시에서는 세대 기수를 뛰어넘는 파격인사라는 세정가의 평가. 승진인사에서 부이사관에 오른 행시 출신은 총 3명으로, 이 가운데 고근수 과장과 반재훈 과장은 행시45회로, 앞서 지난 3월 단행된 승진인사에서도 행시45회(기술고시 37회 1명 포함)가 4명의 승진자 중 3명을 차지하는 등 행시45회의 부이사관 승진 전성시대가 펼쳐졌음을 입증. 더욱이 같은 기수인 한지웅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류충선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오상휴 광주청 조사1국장도 내년에 있을 인사에서 승진대열에 합류하지 않겠냐는 분석. 또한 이태훈 과장은 행시46회에서 두 번째로 부이사관에 올랐으며, 본청 세원정보과장과 감찰담당관, 인사기획과장 등 핵심과장 보직을 맡아 탁월한 업무성과를 달성한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 이처럼 행시에선 기수 순서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비행시의 대표 주자인 세대 출신에선 기수파괴가 일어나 대조되는 모습. 지난해 3월과 11월 세대6기와 7기에서 승진자가 나온 이후, 이번 인사에서도 같은 기수에서 승진자가 나올지 아니면 8기와 10기로 넘어갈지에 이목이
◇…연말 개각이 가시화하면서 총선을 연결고리로 최소 3~5명의 장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자 개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세정가에서도 관심을 집중. 총선에 따른 주요 부처 장관들의 후임 인선에 발맞춰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차관급도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해 국정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 특히 세정가에서는 연말이면 부임 1년6개월여가 되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움직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는 尹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번째 국세청장이자 공직 퇴직 후 임명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며, 그동안 국세행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왔다는 평가. 김창기 청장의 움직임에 따라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청장 등 1급 고위직 인사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개각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개각과 별개로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연장선상에서 재임 1년여 지방청장의 전보인사도 앞두는 등 연말 지방청장 인사와 연계된 하마평 또한 세정가에 무성. 이처럼 연말을 한달여 앞둔 국세청은 고공단 전보인사와 함께 부이사관, 서기관, 6급 이하 직원 승진인사도 줄줄이
◇…국세청은 개개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차원에서 거청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에도 세무서장과 직원간, 세무서 과장과 직원간 불통으로 인한 마찰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세무서장이 있는가 하면, 업무보고와 지시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을 다그치다 논란이 된 관서장에 대해서도 안팎에서 입방아. 서울시내 모 세무서장은 “요즘 MZ세대 직원들의 가치관을 50대 선배 직원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데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심코 넘기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귀띔. 국세청은 거청적으로 조직 내부 구성원간 소통을 혁신하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혹은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개선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평가. 일선세무서 과장과 직원간 불통도 심각한 지경이라는데, 최근에는 업무결재 과정에서 과장과 직원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일촉즉발의 언쟁을 벌였는가 하면, 하급직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업무 추진을 밀어붙여
◇…올 하반기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내달초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TO가 최대 5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임용구분·출신지역 등을 감안한 하마평이 세정가에서 한창. 작년 6월 취임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총 3번의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행시(사시·기술고시 포함) 6명, 비행시 3명(7급공채 2명, 세대 1명) 등 행시 위주로 승진인사를 단행했으며, 내달로 예정된 네번째 인사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갈 지 아니면 행시 쏠림 현상을 해소할지 이번 승진인사의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역안배 또한 임용구분 못지 않게 관심을 끄는 대목으로,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단행한 9명 부이사관 승진자의 출신지로는 전북 3명, 서울 2명, 대전·인천·대구·충북 각 1명 등 전북과 서울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하반기 부이사관 승진인사 TO가 최대 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임용구분별로 ‘행시 3명, 비행시 2명’을 낙관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선 행시 우위 기조를 유지해 ‘행시 4명·비행시 1명’이라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 행시 승진 후보군을 보면, 45회에서 고근수 감사담당관(전북 완주), 오상휴 광주청 조사1국장(전북 고창)에 이어
◇…지역사회로부터 폭주하고 있는 세무서 신설 요청에도 불구하고, 올해 단 한 곳의 세무서 개청도 이루지 못한데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질책 반, 독려 반’의 주문이 이어져 눈길.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국세청 세무서 신설 요청건수가 19건인데 비해 3건 밖에 (신설이) 안 됐다”며 “올해도 7건의 세무서 신설을 요청했으나, 단 한건도 신설되지 못했다”고 답보 상태인 세무서 신설문제를 지적. 국세청은 1999년 9월1일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 134개 세무서를 99개로 통·폐합했으나, 단순한 징수창구가 아닌 일선 최접점에서의 납세서비스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지난해 개청된 동안산·계양·부산강서세무서 등 3곳을 포함해 현재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편제. 배 의원은 “지금 세무서 신설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며 “납세자에 대한 세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곳에는 세무서를 좀더 증설해야 한다고 본다”고 국세청장과 경제부총리의 입장을 되묻기도. 실제로 서울청 관내 세무서의 경우 지난 2018년 은평세무서 신설을 끝으로 최근 5년 동안 신설된 세무서가 없으나 종로·영등포·삼성·서초·성동세무서 등의 경우 분리 신설을
◇…올해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로 최근 10년내 최소 규모로 나타나자, 서울청을 비롯해 승진가시권에 있는 지방국세청 사무관들은 청별 배정을 어떻게 할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최근의 인사 기조를 보면, 세종시 근무 본청 직원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전체 승진인원의 50% 넘게 가져간 점에 비춰볼 때 9명에서 10명 정도를 본청에서 차지할 것으로 관측. 올 하반기와 같은 규모인 18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던 지난 2017년 하반기 인사때 본청은 50%인 9명을 차지했는데 여기에 비교해 봐도 적어도 9명에서 10명을 배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 문제는 나머지 50%(9명)를 가지고 7개 지방국세청이 나눠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종전 인사처럼 2개 지방청은 승진자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 올해 상반기(총22명) 인사에서 광주청과 대구청이 서기관 승진자가 없었는데 이를 감안해 하반기에는 대전청과 인천청이 승진TO를 받지 못할 가능성. 이렇게 되면 본⋅지방청 승진인원 배정은 본청 9~10명, 서울청은 2~3명, 중부청 1~2명, 부산청 1~2명, 광주청 1명, 대구청 1명으로 짜일 것으로 예상. 한 사무관은 “그야말로 승진 가뭄이란 표
◇…지난주 A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직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주 B지방청 세무서 직원들도 세금 감면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도말을 앞두고 불똥이 공직기강 문제로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공직부패 사건에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어느 때나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새삼 마음가짐을 다잡는 분위기로, 아흔아홉번 잘해도 한번의 실수가 결국 국세청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실감. 더욱이 이번 두 사건이 가깝게는 일 년 전에서 멀게는 수년 전에 발생한 점을 들며, 언제 어디서나 동료직원과 가족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대두. 이와 관련 한 인사는 “두 재판 사건 모두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에서 비롯됐다는 점, 중간에 세무대리인이 끼어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면서 “이런 유형에 더욱 조심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다른 인사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면서도 "종종 주변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럴 사람이
하반기 서기관 승진예정인원 '18명 내외'…올해 40명 그칠 듯 서장급 이상 명퇴자 줄어든 연쇄 효과…이 추세라면 내년도 문제 명퇴제도 근간 '공직경력 세무사자격증' 시효만료 앞둬 진퇴양난 올해 하반기 국세청 서기관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본·지방청 승진 후보군에 속한 직원들 사이에서 적잖은 실망감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3일 ‘서기관 승진심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며, 승진시기는 다음달 중순경, 승진예정인원은 18명 내외로 하되, 특별승진은 전체의 15% 내외에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승진예정인원이 '18명 내외'로 발표됨에 따라 올해 연간 승진규모는 최근 10년내 가장 적은 연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하반기(예정인원)까지 최근 10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은 총 543명이다. 최근 10년간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원(단위: 명) 2015년 상반기 38명·하반기 35명 등 총 73명이 승진해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 서기관이 탄생했으나, 2016년 67명, 2017년 49명으로 급감했다. 2018년에 상반기 21명·하반기 22명 등 43명으로 최저치를 찍은 후, 2019년 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