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개최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및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와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에 나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열고, 아·태지역 관세분석 역량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RCL A/P) 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열리며, 중국과 일본·인도 등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과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 등 WCO 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WCO 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 공유와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WCO RCL 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중앙관세분석소 특히,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WCO 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진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사례 1천21건 수록 해외직구 시대를 맞아 너도나도 해외직구족(族)에 속속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이 주문이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진행 상황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물품이 특송화물로 반입될 경우 특송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직접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통관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 반면 국제우편으로 해외직구 물품이 반입될 경우 진행정보 확인을 위해선 우편물(등기)번호가 필요하다. 우편물 번호가 ‘영문 2자리+숫자+영문2자리(국가코드)’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우편물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도 있다.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너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물품 등등은 우편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과정을 거쳐 수입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등 지난 1년 동
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방산제품 생산현장 찾아 수출지원책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이 K-방산 생산·수출 현장을 찾아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경쟁력 지원 모색에 나섰다. 고 관세청장은 1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를 방문, K9 자주포 등 방산제품의 생산 현장을 살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977년 설립됐으며, 지난해 4조9천7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표적인 방산업체다. 고 관세청장은 이날 생산현장에서 “K9 자주포 등 국산 장비를 가까이서 보니, K-방산의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다”며, 방산업계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진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제품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과 보세공장 제도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무안국제공항 해외 여행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선이 중단된 지 4년 만에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외 여행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체 이용객은 13만3천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천724명 대비 91%가 급증했다. 하루 평균 1천478명이 이용한 셈이며,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면세 초과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건수도 증가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세관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하고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세관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김종덕 세관장은 “모바일 세관신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관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예상 납부 세액까지 미리 알 수 있고 모바일 신고 후, 세금납부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기존 종이신고서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외화(1만달러 초과),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년층 등의 신고편의를
관세청, 한소라 주무관 '3월의 관세인' 선정 유공공무원·1분기 핵심가치상도 시상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후 해당 대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업체를 적발한 한소라 서울세관 주무관이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한 후,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데 이어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한 한 주무관을 3월의 관세인으로 15일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략물자는 핵무기·생화학무기·미사일·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 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물자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날 시상식에서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레이로 검색해 실탄·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서울세관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시상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에게 16억원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향후 5년간 총 2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한 이원욱 부산세관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6.9kg을 적발한 민원경
4월26일~6월2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개최 가격할인·경품행사 등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 일본과 중국의 여행 성수기에 발맞춰 한국을 찾은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전국 단위 면세점 축제가 열린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4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43일간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04’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행사는 일본의 골든위크(4.27~5.6일)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5.1~5일) 등 여행 성수기를 겨냥해, 외국인 관광액의 방한과 내·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간중 서울·인천·부산·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해,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행사 등이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축제기간 동안 전국 관광명소와 면세점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면세쇼핑지도(QR코드)를 외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인 공항과 대중교통·숙박시설에 비치해, 여행과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순덕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
관세청,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중국 2개월 연속 상승세 지난달 해상을 통한 수출화물(컨테이너 2TEU 당) 운송비용이 근거리 항로는 소폭 상승한 반면, 원거리항로의 경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근거리를 비롯해 유럽연합은 오르고, 미국 서·동부는 각각 하락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을 통한 근거리 수출운송비용의 경우 중국과 일본은 전월대비 5.6% 및 4.4% 상승한 52만1천원 및 68만4천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동부는 5% 및 2.1% 하락한 492만8천원 및 523만5천원을, 유럽연합과 베트남 또한 6.6% 및 4.3% 하락한 425만2천원 및 62만4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처럼 원거리 해상 수출비용은 일제히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일본 또한 전월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해상을 통한 수입 운송비용은 유럽연합이 전월대비 10.3% 이상 상승한 137만8천원을, 중국은 8.9% 오른 102만6천원, 일본은 1.7% 상승한 116만1천원, 베트남은 0.9% 오른 6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미국 서·동
올해들어 대(對)중국 수출 증가세로 전환 3월말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10개월 연속해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3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6억달러, 수입은 12.3% 감소한 523억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3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단위:백만달러, %> 구분 2023년 2024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4,882 (△14.0) 151,216 (△12.8) 52,423 (4.9) 56,572 (3.1) 163,766 (8.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9,636 (△6.5) 174,044 (△2.2) 48,085 (△13.2)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 밀반입 차단 역량 확대…글로벌 관세외교력 확장 주력 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출입업체·통관현장 찾아 물가안정·규제혁신 방안 모색 통관·조사·심사·기획 등 각 국장단, 연일 현장 찾아 애로 청취 등 소통 관세청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등 각종 위해물품 반입 차단부터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과일 등의 신속한 통관까지 24시간 쉴 새 없는 행정망을 가동 중이다. 세관 직원들의 24시간 근무 체계와 맞물려 고광효 관세청장을 위시한 관세청 고위직들 또한 속속 현장을 찾고 있다. 통관 현장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수출입업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관세행정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세청의 현장 중심 행보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이 가장 앞장서고 있어 최근 한달여 동안 나라 안과 밖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올해 1~2월, 두달 들어서만 작년 일년치의 마약이 적발된 캄보디아발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3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직접 면담하며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같은 만남 이후 캄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2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반도체 검사장비 수출기업 (주)에이엠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통관·물류 규제 완화와 수출 컨설팅 확대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장은 지난 11일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나노신소재를 찾아,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관세청, 행안부와 시스템 연계…오는 15일부터 카톡 등 민간앱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도 추진 앞으로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발급받는 방법 외에도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5일부터 ‘관세 납세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관세 납세증명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 내국인 해외이주신고,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 시 관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종전까지는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이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야 했다. 관세청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말부터 정부24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시스템 개선을 협의했으며, 관세청과 행정안전부 간 시스템이 연계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한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관세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형태로도 관세 납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이 11일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찾아,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감시 현장과 특송화물 통관장을 점검했다. 분선 밀수 등 부산항에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해 배치된 세관 감시정에 직접 승선한 고 국장은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최근 마약․총기류․담배․면세유 등 밀수품목이 다변화되고 있고 밀수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바다 위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빈틈없이 감시·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국장은 또한 용당세관 해상특송 통관장을 방문해 통관시설을 점검하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특송화물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통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소재한 ㈜나노신소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관세청, 5시간 가량 시스템 서버 점검…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 전자통관시스템이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중단된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점검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점검시간 동안 전자통관서비스 전체가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시스템 점검작업은 4월20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며, 이 시간 동안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 전자통보, 관세수납, 유니패스 서비스 등은 중단된다. 시스템 재가동은 당일 새벽 4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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