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열고 '2030 혁신전략' 점검 7월 발족한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 '혁신전략→성과' 연결 역할 이종욱 관세청장 "국민·기업 변화 체감하는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관세청이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운용 중인 가운데, 특송화물·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저지선 구축에 나선다. 또한, 무역에 기반한 재정·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TBFC 특별수사단을 최근 출범한 데 이어, 업체정보 공유→분석·혐의특정→수사·점검 및 결과 회신→후속조치 및 제도 보완 등 전 과정을 참여 기관과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관세행정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추진 중으로, 당장 2017년 마중물 예산으로 65억원을 편성하는 등 AI 혁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1일 서울에서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장병탁 서울대 교수, 이종욱 관세청장)’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주요 관세행정 현안을 공유했다. 앞서 관세청은 초국가범죄
양국 분석기관 간 6개 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곽재석)는 1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중앙분석소(LSS) 대표단과 한-미 양국간 분석업무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관세분석소와 LSS는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세관의 ‘과학수사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근 화학구조를 미세하게 변형해 기존 규제를 피해가는 이른바 '신종 정신활성물질(마약)'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조기에 식별하고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공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양 기간은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약 3개월 간의 실무 조율을 거쳐 이번 리더십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신종물질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포착하고,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양 기관 실험실 직원간 상호 기술방문 및 인력교류 △분석기법 공동개발 및 분석 방법론·기술정보 공유 △신종물질 및 마약류 동향에 대한 정기 화상회의 등 정보교환 △WCO 과학소위원회(SSC) 주요 안건 관련 협의 △교육자료
본청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 서울세관 김남국·정선주무관 인천세관 정영명 주무관 관세청은 지난 9일 인천세관 관내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악용 특별 관세조사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위해 특정 수입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간 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특별 관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통해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수입가격 조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할당관세 적용 물품 장기 비축 등 총 5천468억원 규모의 다양한 제도 악용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포상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부당한 관세 혜택을 취하는 불법 업체를 적발해 성실한 납세질서 확립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기업심사과 오영란 주무관은 수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 품목과 업체를 선정하고, 전국 관세조사팀(15팀, 63명)의 특별관세조사를 총괄하는 등 이번 특별 관세조사를 주도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 김남국 주무관은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자 명
4개 분야 집중점검…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정부가 업체정보 공유부터 후속조치·제도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세청과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운영으로 무역범죄에 엄정 대응한다. 특히 신규 상장과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금 편취를 노린 수출실적 조작 행위,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행위 등 공공조달 부정 납품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조달청 등 소관부처와 관세청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관세청의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후속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최근의 무역범죄는 단순 탈세목적을 넘어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어, 부처 간 통합·합동점검 없이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척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관세청은 그간 무역·외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 정보만으로는 재정·금융범죄자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원산지 세탁을 막는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세계 무역 질서가 자유무역 중심에서 경제 안보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바로 우회 수출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특정 국가나 기업에 관세·수출통제·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당 물품의 교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관세와 규제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일부 가공한 뒤 그 나라 제품으로 원산지를 바꾸어 수출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대한민국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제조업 기반과 항만·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미국·EU를 비롯한 주요 시장과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이러한 장점이 역설적으로 우회 수출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제 우회 수출 문제를 일부 기업의 원산지 위반이나 단순한 통관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수출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경제 안보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관세가 높아질수록 우회 수출의 유혹도 커진다. 과거에는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FTA가 확대되면서 원산지의 중요성이 주로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0개 업체 기획 관세조사 결과 586억원 탈세 수입대금 과다송금·법인세 탈루 등 4천100억 바지업체 이용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천20억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 348억 수입가격 고가조작, 바지업체를 이용한 물량 부당 확보, 매점매석 등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총 5천468억원 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천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탈세금액은 586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또한 할당관세 품목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키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비축물품 292톤의 시장 공급을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총 21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관세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할당관세(0%) 혜택으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외화를 과다 송금했다. 또한 회계장부에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
시에라리온과 싱글윈도우 구축 협력 MOU 체결 관세청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구축 노하우를 전수한다. 이에 따라 싱글윈도우 보급은 아프리카 대륙 5개 국가로 확대됐으며,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에 ‘K-관세행정’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시에라리온 조세청과 ‘시에라리온 무역·물류 싱글윈도우 구축’ 사업 협력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박헌 관세청 차장과 시에라리온 앤 마리 베이비 하딩 조세청 1부청장이 참석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MOU 체결에 따라 양국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우) 구축 기술·경험 공유 △관세행정 현대화 분야 전문가 파견 △시에라리온 세관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세행정 컨설팅 제공 등에 협력한다. 특히 관세청은 2008년부터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수출해 3억3천만불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라리온 관세행정 고도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싱글윈도우 보급은 카메룬, 에티오피아, 알제리, 탄자니아에 이어
물류인재 육성부터 장애인·재난지역 지원까지 사회공헌활동 전개 올해 1억1천만원 이상 기부…최근 4년간 누적 기부액 4억5천만원 넘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물류산업 인재 양성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재난 피해지역 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 큰 기부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지난 8월14일 미래 물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인천대학교, 군산대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등 총 4개 교육기관에 각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교육 분야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도솔학교에 발전기금을 최초로 전달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연일학교와 김해은혜학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총 3개 특수학교에 각각 1천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해 꾸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보태, 8월15일 발생한 거제·통영지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4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
통관국장 단장으로 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 구성·운영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 등 반입경로별 다층 검사망 강화 X-ray 판독요원·검사 인력 추가 배치…현장 검사·판독 역량 보강 관세청이 국내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기 위해 N차 저지선을 운영 중인 가운데, 촘촘한 저지선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452명의 검사·단속 인력을 확충 중이다. 우선 확보한 X-ray 판독요원에 대해서는 올해 7월부터 주요 공항만 및 국제우편 검사 현장 등에 순차적으로 배치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검사 인력을 주요 세관에 추가 배치해 현장 검사·판독 역량 보강에 나선다. 특히, N차 저지선의 구축 운영·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세청 통관국장을 단장으로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 일반화물, 선박·항만 등 5개 분야별 본청과 전국 세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N차 저지선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단은 각 반입 경로별 N차 저지선의 구축 상황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실태와 성과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수 단속 사례와 기법을 전국 세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8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N차 저지선 점검단 회의’를 열고,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일반화물·선박과
관세국경인재개발원, 8개국 세관 공무원 초청 AEO 전문가 연수회 세계관세기구(WCO) 8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 중인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전수하는 장이 열린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8일부터 14일까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8개국 세관 공무원 16명을 초청한 ‘제21차 AEO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재개발원은 개발도상국의 관세행정 역량을 높이고 국가 간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자상거래, 원산지, 품목분류 등 다양한 관세 현안을 주제로 매년 연수회를 개최 중이다. 올해 연수회는 관세청이 우수 기업에 세관검사 축소,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실무 전문성을 확실히 다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AEO 공인 기준과 심사 절차를 배운 뒤 실습을 진행하며, 실제 AEO 공인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견학 시간도 갖는다. 특히, 이론 강의를 마친 후 배운 심사 기법을 직접 적용해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올해 관세조사 방향 재정립 민생물가 안정·K-브랜드 보호 위한 고강도 단속 예고 납세관리 체계, 기업 소재지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 전환 관세청이 착수하는 관세조사 범위가 기존 탈세 대응에서 수출입 공급망 관리 전반으로 확대되고, 납세관리 체계도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권역세관 중심으로 전환된다. 관세조사 중점 방향도 기존 납세성실도 점검과 병행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밥상물품과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행위 단속에 이어 공공조달 물품 등의 편취행위, 고가 사치품의 조세회피, 가짜 니코틴 수입을 통한 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집중된다. 특히, 수입 물품의 국산둔갑(택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통해 K-브랜드의 국내 제조 기반과 통상질서를 견고히 보호하게 된다. 관세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국민과 기업이 관세조사 행정의 관리와 지원을 보다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재정립했다. 이날 회의에선 관세조사 업무 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 및 세부 실천방안이 논의돼, 촘촘한 관세조사
올해 1~7월 적발건수 4천619건…지난해 3.9배 국제우편 80.8% 차지…여행자휴대품도 6.5배↑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올해 7개월 만에 지난해 3.9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제우편 3천731건, 특송화물 16건, 여행자휴대품 872건 등 총 4천619건의 비만치료제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국제우편 1천46건, 특송화물 9건, 여행자휴대품 134건 등 총 1천189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약 3.9배에 달한 셈이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두드러졌다. 올해 적발된 4천619건 가운데 국제우편이 3천731건으로 80.8%를 차지했다.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비만치료제 적발은 지난해 134건에서 올해 1~7월 872건으로 6.5배 증가했다. 월별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올해 여행자휴대품 적발은 1월 53건에서 3월 107건, 5월 162건, 6월 173건으로 늘었고 7월에는 198건으로 올해
우회수출·통상위험 조기 탐지 등 새로운 해법 제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역점 “수출입 숫자만으로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한 대학생들의 도전이 ‘우회수출 위험 사전탐지’, ‘CBAM 탄소비용 시뮬레이션’, ‘HS 품목분류 오류 탐색’, ‘통관검사 우선순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분석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지난 4일 서울세관에서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무역통계가 단순한 수출입 실적을 넘어 정책과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문제 해결형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무역통계를 다른 공공데이터와 결합하거나 AI·통계기법 등을 적용한 다양한 분석이 제시됐다. 심사위원장인 이영섭 동국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분석기법의 화려함보다는 문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했는지, 무역통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우회수출과 통상위험의 조기 탐지였다. ‘노웨이아웃’ 팀(인천대)은 무역흐름지표를 활용해 한국을 경유한 반덤핑관세 우회 의심 사례를 데이터 기반으로
무역에 매너 덧붙이지 않고 매너 통해 무역 이해토록 설계 총 13개 장으로 구성…실무 적용·행동기준, 체크리스트 등 제공 "거래조건 유사한 상황이면, 매너는 성사 여부 좌우하는 마지막 기준" 무역실무와 국제 비즈니스 매너를 하나로 연결한 실무형 교재 ‘무역과 국제 비즈니스 매너(刊 두남출판사)’가 출간됐다. 단순히 무역에 매너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매너를 통해 무역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이번 서적의 저자는 강영덕 한국관세사회 사무처장이다. 강 처장은 제2의 세관으로 일컬어지는 관세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관세사회에서 30년 동안 재직 중에 있는 등 한 세대 가까이 무역 현장을 지켜 온 산증인이다. 현재 남서울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관세학회와 한국무역학회 등에서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강 처장은 글로벌 시대의 선도적 무역전문가를 위한 여정을 이 책에서 지혜롭게 풀어내고 있다. 강 처장은 무역을 단순히 상품을 사고파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바라본다. 기존 무역 관련 서적은 절차·이론·법규 중심으로 치우치고, 국제 비즈니스 매너 관련 서적은 예절과 형식에 집중했던 한계를 보이는 탓에 무역 실무와
관세청, 9월5일 기준 올해 수출 7천94억달러 작년 최대 실적 117일 앞당겨 돌파 미국·중국·독일 이어 전 세계 4번째 1조달러 클럽 가입 눈앞 올해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연간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겨 넘어섰다. 특히, 이같은 수출 신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꿈의 숫자로 여겨졌던 수출실적 연간 1조 달성은 물론,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연간 1조 달러 클럽 가입도 가시권에 두게 됐다. 관세청은 지난 5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2026년 수출실적이 7천94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연간 실적인 7천93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겨, 단 248일만에 돌파하면서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가시권에 두게 됐다. 중동상황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는 반도체를 선두로 주요 수출품목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3년 연속(2024∼2026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올해 1월부터 역대 동월 대비 최대 수출실적을 매월 달성하고 있으며, 6월은 사상 첫 월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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