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상품에 적용되는 여러 관세 조치의 근거를 읽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0%”라고 확인했다고 하자. 그 물품에 대한 관세 검토가 끝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FTA 특혜세율과 별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추가 관세나 무역구제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를 이해하려면 세율보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아야 한다. 기본 관세와 FTA 특혜관세가 있고, 반덤핑·상계관세,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조치, 상대국의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요건에 따라 시행되며, 해당 조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한 관세인가. 어느 국가·상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다른 조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설계도’가 보인다. 출발점은 미국 관세율표와 FTA다. 미국 관세의 출발점은 미국 관세율표인 HTSUS다. 수입 물품의 품목 번호와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율을 찾는다. 정상 무역 관계가 적용되는 국가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Column
올해 8월말까지 5천30건 적발…국제우편 3천913건 가장 많아 여행자 통한 불법반입 일본발 비중 높아…인도발 제품서 위조품 발견 올해 들어 비만치료제의 불법적인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적발된 비만치료제 가운데 인도산에선 위조제품도 발견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실적은 총 5천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천189건의 4.2배에 달했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 3천913건, 여행자 휴대품 1천97건, 특송화물 20건으로 집계됐다.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되는 물품 가운데선 일본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비만치료제 가운데선 위조제품까지 드러나, 관세청이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이 아닌 위조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해외 불법반입까지 관리체계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만큼, 복지부·식약처·심평원·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결과…중동산 원유 70.9%→55.6%로 감소 운임·보험료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등 운임특례로 602억원 지원 정유업계 연말까지 미국산 513만톤·캐나다산 74만톤 추가 수입 계획 관세청이 일정 조건하에 중동발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 결과, 총 100건·602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동산 원유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시행한 결과, 3월~9월까지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70.9%에서 55.6%로 감소한 반면, 비중동산은 44.4%로 전년 동기 29.1% 대비 1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중동산 원유 수입량 확대 흐름에 맞춰 국내 원유업계는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원유를 각각 513만톤 및 74만톤씩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북미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액만 1톤당 3만원이 하락하는 등 연간 최대 7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동상황 전후 원유 수입량 변화(단위: 만톤, %) 구분 ‘25.3월~9
관세청,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정유·석유화학업계 간담회 이종욱 관세청장 "특혜관세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 즉시 착수" 중동산 원유 대체 운반로 이용시 증가한 운임·보험료 과세 대상서 제외 추진 관세청이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면, 기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15일, 비용은 약 400만불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 시 증가하는 운임·보험료에 대해선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일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에서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대한석유협회 등과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을 점검하고, 원유 수입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
관세청, 9월 수출입 현황 발표…누적 수출 8천145억달러 9월 수출실적이 1천209억달러를 찍으면서, 올해 누적 기준 사상 최초로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은 1일, 2026년 9월 수출입현황(잠정치)을 발표하며, 당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3.5% 증가한 1천20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65,904 519,552 98,282 120,944 814,531 (12.6) (2.2) (68.7) (83.5) (56.8) 수 입 56,420 469,732 63,497 71,092 562,056
2026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 양국은 2025.10.30. 부산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와 일부 보복 관세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합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2027.1. 10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고, 2026년 5월 합의에 따라 만든 양국 무역 이사회를 통하여 서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농산물·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등이 포함됐고, 중국산 대미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완구·생활용품 등이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산 석탄을 향후 2년간 1천만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도 설치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문제는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AI 문제에 대하여 시진핑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트럼프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AI
전년 동월 대비 6월 45%·7월 52%↑ 올해 외화 밀반출 적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이후 적발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외화 밀반출 적발 월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화 밀반출 적발 건수는 4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39건보다 24.5%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월 평균 적발 건수는 6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48.4건)을 크게 웃돌았다. 월별로는 1월 59건, 2월 43건, 3월 53건, 4월 58건, 5월 55건으로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특히 6월 84건(45%)과 7월 70건(52%)으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적발금액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6월 적발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 동월(27억원) 대비 181% 증가했으며, 7월도 32억원으로 전년 동월(18억원)보다 78%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적발금액은 27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천412억원보다 대폭 감소했으나, 이는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서울세관이 적발한 1천150억원 규모의 ‘필리핀 도
올해 7월에만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5조원대 육박 문진석 의원 "지능화되는 수법 맞서 감시시스템 현대화 필요" 최근 7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7월말 현재 적발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약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단위: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7월 불법 외환 거래 건수 113 101 123 174 270 228 128 금액 6,525 13,256 63,084 16,544
중소·중견기업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해 1~8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2.9%↑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이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 성장세에 힘을 보내고, 대기업도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4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29일 공개한 ‘2026년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모두 수출과 수입이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8월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중견기업 수출은 109억 달러로 8.8%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은 77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2% 늘었다. 8월 수입도 중소기업 135억 달러(18.8%), 중견기업 120억 달러(30.1%), 대기업 373억 달러(21.8%)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런 수출입 성장세에 따라 올해 1~8월까지 수출은 6천9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9%, 수입은 4천910억 달러로 18.8%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833억 달러, 14.8%), 중견기업(909억 달러, 9.2%), 대기업(5
9월28일 '세관의 날' 지정…'세관 역사 다시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관세청은 28일 부산 동구 수정동 두모진 해관 터에서 ‘두모진 해관 기념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창석 부산항재창조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박수영·조승환 국회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막식을 축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1878년 설치된 두모진 해관의 숭고한 뜻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질서를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사명과 헌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며 “세관 역사 다시 찾기를 통해 그 고귀한 뜻을 미래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두모진 해관은 1878년 9월 28일 부산 두모포에 설치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적 권익과 관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른바 ‘두모진 해관 사건’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1970년 관세청 출범을 중심으로 세관 역사를 기념해 왔으나, 이
사후면세 환급은 54억→1천736억 ↑ 올해 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늘어났지만, 이들의 면세점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 면세점 매출은 2021년 16조7천479억원에서 지난해 8조2천316억원으로 4년 새 절반 넘게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5조8천354억원 수준에 그쳤는데, 1~8월 중국인 방한객은 481만6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93.9%에서 2022년 88.3%, 2024년 71.8%, 올해 8월 현재 67.8%로 떨어졌다.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도 급감하는 추세다. 2021년 17조원에서 2022년 16조4천억원, 2024년 11조1천억원, 지난해 9조3천억원, 올해 8월 현재 6조6천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 환급은 폭증했다. 사후면세 환급 승인 건수는 2022년 204만3천건에서 지난해 3천922만6천건으로, 같은 기간 환급액은 334억원에서 4천13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환급액이 4천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환급액
관세평가분류원,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 발표 개인 최우수상, 관세법인 선율 이유영씨 단체 최우수상,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 올해 품목분류 최고수를 뽑는 경진대회에서 모든 출제문제를 맞춘 만점자가 9명이나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9월16일 개최한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대회에는 관세청 직원과 관세법인·기업 관계자 등 총 229명이 응시해 40분 동안 객관식 20문항을 풀며 실력을 겨뤘으며, 그 결과 개인 15명과 단체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응시자 평균점수는 63.1점으로 지난해보다 8.9점 높아졌으며, 개인 수상자 15명 가운데 9명이 모든 문제를 맞혔으나, 동점자 간에는 대회 규정에 따라 답안 제출 순서로 순위가 갈렸다. 개인 최우수상은 만점자 중 가정 먼저 답안을 제출한 관세법인 선율의 이유영 씨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관세법인 진솔 신은경 씨와 공감합동관세사무소 강현선 씨에게 돌아갔다. 단체 일반인 부문에서는 평균 95점을 획득한 익스피다이터스 트레이드윈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관세법인 태영과 관세법인 선율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관세청 부문에서는 인천공항세관
지난해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치 3천317kg 마약 적발 윤영석 의원 "모든 유입 경로 다중 감시망 구축해야" 관세청의 지난해 마약 적발 실적이 개청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7월말 현재 국민 약 3천48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이 밀수입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 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량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이 마약밀수 위협에서 결고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과 함께 모든 화물 반입단계에서 더욱 철저한 마약단속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세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954건, 1천45.7kg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마약 밀수 적발 현황(단위: 건, g) 불과 7개월 만에 적발량이 1톤을 넘어선 것으로, 관세당국의 환산 기준인 1회 투약량 0.03g을 적용하면 국민 약 3천48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이자, 하루 평균으로도 약 5kg, 16만명 동시 투약분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인 2025년 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총 1천256건, 3천317.7kg으로 집계됐다.
관세·보조금·수출통제·투자규제·정부조달·제재의 결합 미국의 관세정책을 이해할 때 관세율만 따라가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상품에 몇 퍼센트의 관세가 붙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그 관세를 다른 정책수단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 미국은 시장에 들어오는 상품의 비용을 바꾸는 한편,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고 첨단기술과 자본의 이동을 관리한다. 정부조달과 경제제재 역시 기업이 어디에서 생산하고 누구와 거래할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서로 다른 법률과 기관이 운용하는 수단들이 산업과 공급망을 둘러싼 하나의 전략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관세는 시장 진입의 비용을 바꾼다. 외국산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달라진다. 기업은 수출을 계속할지, 생산지를 조정할지, 미국 내 생산을 늘릴지 다시 계산하게 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기업의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정책·관행을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에 대해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 개시가 곧 추가 관세 부과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이 경
관세청, 올해 6개월 단속 결과 586억원 탈세 적발 통관·유통 절차 위반 등 사후 적발에 그쳐 국회입법조사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 상시 점검해야"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물가 인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배만 불려 온 악덕 수입업체 10곳이 관세청에 최근 적발됨에 따라, 할당관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생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할당관세제도 악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0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로는 수입가격 고가 조작과 수입대금 과다송금, 법인세 탈루(4천100억원),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담하게 확보(1천20억원), 보세구역내 할당관세 적용 물품 불법 비축(348억원) 등 총 5천468억원 규모에 달하며, 탈세금액 또한 586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할당관세는 국내 수급조절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량에 대해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관세율을 가감하는 제도로, 최근 유가급등과 특정 농축수산물의 수급에 따른 물가상승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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