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들이 반입하는 소액물품의 면세를 배제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관장이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세 체납자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차규근 의원은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납률이 저조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체납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대마 600kg 밀수입 적발한 최종윤 관세행정관 등 5명 특별승진 이명구 관세청장 "수시 특별승진제 적극 활용해 유능한 공직문화 조성"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 600kg 밀수입 사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이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관세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최종윤 관세행정관을 비롯한 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자 수시 특별승진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27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수시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기에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은 ‘일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켜 유능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승진에서 마약밀수 근절, 무역안보 수호, 지능형 탈세 차단 등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들을 엄격히 심사했으며, 국정 현안 해결에 기여한 유공자 5명을 최종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발했다. 수시 특별승진 대상자는 6급 2명(인천공항세관 최종윤, 부산세관 김산), 7급 3명(서울세관 김나영, 부산세관 손병호, 인천세관 허준호) 등 총 5명이다. 6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인천공항세관 최종윤 관세행정관은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품목·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 조항의 전략적 활용 필요 한국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미·중 어느 한 곳의 충격만으로도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변동성 및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수록 미국의 적자 압력과 직접 맞물려 미국 통상정책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25일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관세장벽 확산의 배경에 미·중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첨단산업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의 전략자원 통제 확대는 한국 수출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내수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정 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에서는 이런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HS4 단위 기준 미국의 100대 적자 품목과 한국의 대미국 100대 수출 품목을 비교하면, 45개 품목이 중복돼, 대미국 수출이 큰 품목일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찾아 의견 청취 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 차장은 24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도를 강조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CCK 조찬 간담회서 "실질적 해결책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강조 탄자니아 조세청장 면담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성공적 전수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공유하며 소통 강화에 나서는 한편,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디지털 관세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 중이다. 이 관세청장은 2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주한 유럽 기업과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신 핵심가치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럽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가 한국과 유럽 간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규제라는 울타리를 넘어,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가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서 RCEP 이행 논의 전자상거래 물류 원활화·불법물품 차단 모색 5월 인천세관·고베세관 자매결연 체결 추진 한·일 간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특히, 양국 간 전자상거래 화물 급증에 대응해 물류 원활화와 불법·위해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해 정례회의가 열리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 강화를 위해 실무회의를 통한 정보교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서울에서 테라오카 미쓰히로(寺岡 光博)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4차 한·일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불안정성 증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고 경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 관세청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지역 세관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이종욱 관세청 차장, 마약류 검사체계 현장 점검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23일 국제우편 마약검사 2차 저지선인 안양 우편집중국을 찾아 마약류 단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엑스선(X-ray) 판독, 개장 검사 등 검사 현황과 안양 집중국에 설치한 검사시설 등 2차 저지선 검사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세관 직원 및 관세청과 협업 중인 우편집중국 직원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이와 관련, 안양 우편집중국은 전국 우편 물류 거점에 구축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중 하나로, 수도권 권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차장은 이날 점검에서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편집중국의 2차 저지선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WCO·한양대,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 성료 12개국 세관직원에 빅데이터·AI 등 한국 데이터 분석 기술 전수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학교와 공동 운영해 온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 종료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 관세청이 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BACUDA, Band of Customs Data Analys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번 제3차 프로그램에서는 WCO 회원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국·12명의 세관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23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폐회식에서 한 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교육생들의 과정 수료를 축하하며
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4월25일~5월31일까지 36일간 진행 최대 60% 할인 혜택에 지역화폐 경품 등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관세청과 (사)한국면세점협회는 이달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36일간 전국 공항만 및 시내면세점, 온라인면세점이 참여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방한 성수기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내·외국인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는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21개 면세점과 온라인 면세점이 참여하며, 최대 60%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등 다채로운 쇼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할인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역 관광명소 및 맛집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면세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탐나는전(제주) 등 총 3천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경품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세업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관세청, 현지 세관과 합동 단속으로 181만명분 마약 압수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트라이던트'…28건·651.4kg 적발 최초의 한·캄보디아 합동단속 '라이언스톤'…4건·5.7kg 잡아 관세청이 태국과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한국으로 향하는 물품 속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657kg을 적발했다. 적발된 마약량은 약 181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며, 마약 종류 또한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기절주사) 등 다양하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양 세관당국과 각각 마야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한 결고, 총 32건의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해외 출발지 단계에서부터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계로, 양 세관 당국은 마약 우범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작전 기간 중 해당 국가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자와 화물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상호 파견된 직원들은 우범 대상을 합동으로 분석·선별 및 공동 검사하고,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교류하며 추가적인 우범 요소까지 집중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청, 민간기업 전문가 초청 특강서 현장 사례 청취 글로벌 공급망 관리 최전선에 있는 삼성전자로부터 기업이 체감하는 통상환경 변화와 무역안보 분야에서의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이 열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원산지 관리 및 전략물자 전문가인 삼성전자 소속 강사는 이날 특강에서 전 세계에 걸친 복잡한 공급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급망 위기 능력 혁신을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환경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생생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 진단, △기업 내 전략물자 및 원산지 내부통제 시스템, △현 무역 기조에 따른 전망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다룬 데 이어, 무역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청의 역할 및 정책을 제언했다. 특강에 참석한 관세청 직원들은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들으니, 무역안보의 최전선을 지키는 관세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하게 느껴진다”며, “평소 업무가 기업의 생존 및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관세청, '2026 국민 바로해결단' 발족식 수출입기업·일반국민 등 50명으로 구성…1년간 활동 '관바단'과 협업, 규제합리화·적극행정 시너지 높여 국민 시각에서 관세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국민 바로해결단이 발족했다. 국민 바로해결단은 기존에 있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한 것으로,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게 된다. 관세청은 22일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선 건의는 관세행정 혁신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실무경험과 신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타파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만들기 위해 국민 바로해결단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 개최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체계를 전수하는 연수회가 열린다. 품목분류 제도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각각의 품목명·부호(HS Code)에 분류하는 제도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고 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아·태 및 아프리카 9개국 품목분류 담당 세관공무원을 초청한 ‘제20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제도를 학습하면서 품목분류 전문성을 함양하는 한편, 각국의 품목분류 쟁점 물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경남 진주에 있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를 방문해 최신 분석 장비 등 관련 시설을 참관하고, 신종마약 분석·적발 사례를 학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는 인재원이 추진하는 AI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AI 동시통역 시스템을 최초 도입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교육
정부, 제11차 합동설명회서 배출량 산정 및 인증서 구매 안내 정부는 21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 설명회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배출량·인증서 수량 산정 사례 등 실무 대응 방안, 최신 검증 동향에 이르기까지 확정기간 맞춤형 가이드를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량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이 구매해야 할 인증서 수량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제품의 배출량과 품목별 무상할당량을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수출 경쟁력 확보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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