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걷는 세관을 넘어 국가의 경제 안보를 지키는 세관으로 많은 국민은 세관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밀수품을 단속하며,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관세의 부과·징수와 밀수단속은 세관의 가장 오래된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오늘날 세관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국경을 넘는 것은 상품만이 아니다. 상품과 함께 기술과 자본, 데이터가 움직이고 공급망이 연결된다. 마약과 총기, 위조 상품과 위해물품도 국경을 넘는다.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입, 원산지 세탁도 국가 경제에 새로운 위험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제와 공급망의 국경 관리가 흔들리면 국가안보의 한 축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세관도 달라져야 한다. 세관을 단순한 ‘징세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경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세관의 출발은 관세였지만 역할은 이미 달라졌다 근대 세관이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 하
7월의 관세인에 허 훈 주무관…코넥스 상장업체 불법행위 적발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범죄수익금을 정상 수출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코넥스 상장업체를 적발한 서울세관 허 훈 주무관이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허훈 주무관은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으로 수출입 가격 55억원 상당을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협력사를 이용해 통신장비를 고가로 수입해 11억원 상당의 산업통상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뒤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을 정상 수출대금으로 가장해 국내로 반입한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허 주무관과 함께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이날 시상식에 올랐다. 관세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물적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해 ‘제1회 공무원 재해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관세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본청 박연식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가 간 불법 폐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 요소를 착안·집중 선별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검사를 실시해 정상물품으로 위장해 수출입하려던 폐기물 340여톤을 적발하는 데
할당관세 품목 신속 반출…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기업 자금부담 완화 위해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전환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이 한시 운영된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한시 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도 적극 지원한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기업 자금부담 완화 지원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별통관지원팀을 신속한 통관과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에 이어, 관세청은
중기부·조달청·FIU 등과 협력…합동점검·단속체계 구축 이종욱 청장 "단속 성과 극대화로 국가재정 누수 방지" 수출입 무역에 기반한 재정·금융범죄(TBFC: Traed Based Financial Crime)를 척결하기 위해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TBFC 특별수사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에 나서게 된다. 구체적으로 TBFC 특별수사단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각 기관으로부터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해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정·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하게 된다. 수사·외환검사 결과를 공유받는 소관부처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 보완에도 나서게 된다. 이같은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
자본시장 교란에 공공조달 물품 외국산으로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이어 정책·무역금융 편취까지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출범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돼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해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및 단가, 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수출입실적과 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와 금융시장 교란 범죄를 지칭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에 달하며, TBFC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한·미 관세당국, 작전명 '은밀한 청소'로 마약밀수 합동단속 미국 외에도 네덜란드와 올해 두 차례 합동단속 전개 이종욱 관세청장 "본청내 마약정보 전담조직 신설 추진 중" 한·미 관세당국이 지난 6월 한달 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은밀한 청소, Silent Sweeper Ⅲ)을 실시한 결과, 미국발(發) 39건의 마약 밀반입 시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한국으로 향하는 필로폰 1.8kg, 대마 1.1kg,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4.2kg 등 총 7.1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이번 한·미 관세당국 간의 합동단속 작전은 미국발 한국행 마약 은닉 우범 화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단계부터 국내 도착까지 정보 분석과 검사를 강화하는 작전이다. 합동단속의 성공을 위해 양 관세당국은 인천공항 특송센터와 미국 LA공항에 작전 통제 본부를 설치하고, 사전 정보교환 및 상호 직원 파견을 통해 정보분석과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작전 기간 동안 마약류가 적발되면 송·수하인, 밀수경로, 은닉 수법 등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고, 각 세관 당국이 이를 확장 분석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
관세 혜택을 판정하던 원산지에서 공급망과 경제 국적을 판단하는 원산지로 우리에게 ‘원산지’라는 말은 오랫동안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사용됐다.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상대국에서 낮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입 물품이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에게 원산지는 주로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였으며, 정부의 원산지 정책 역시 “FTA 활용을 지원하고 원산지 위반을 검증·단속”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경제 안보 시대가 되면서 원산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세계는 완제품의 생산국만 묻지 않는다. 어느 나라의 원료를 사용했는지, 핵심 부품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핵심 공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느 국가와 기업이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는지까지 따지기 시작했다. FTA 시대의 원산지가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였다면, 경제 안보 시대의 원산지는 원산지 정보를 ‘공급망을 판단하는 정보’로까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FTA 원산지는 '상품의 법적 국적'을 판정했다 FTA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의 물품이라고 해서 모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찾아 국경 감시단속체계 재설계 점검 여행자 2개 검사체계 구축…입국검사 직후 불시검사 체계 신설 특송화물 이차 저지시스템 추진…민간 특송물류센터에 세관직원 상주 이종욱 관세청장은 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마약밀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등을 점검한 데 이어, 일선 세관 직원들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마약 밀수의 주된 경로 가운데 하나인 항공 여행자와 특송 분야 감시 단속체계 재설계 추진 상황과 보완사항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마약 2차 저시선 구축을 완료한 국제우편 등에 이어 주요 밀수 경로인 여행자·특송 분야에 대한 재설계가 긴요한 상황”임을 환기한 뒤, “관세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차단을 위한 N차 저지선 구축을 위해 인력과 예산 등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마약밀수 주된 경로인 여행자와 특송분야에서의 국경감시단속체계 재설계를 추진 중이다. 여행자 감시체계 재설계 방안과 관련해, 신변·휴대품에 대해서는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서 이뤄지는 기본 검사에 더해 입국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2개 검사체계가 구축된다. 한 축은 우범항공편 탑승객
정부, 제13차 합동설명회 열고 실무 대응 방안 안내 올해 1월부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수출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2일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제1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U CBAM는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 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 CBAM 제도 이해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 실무사례 공유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수출실적 향상 등에 관한 생생한 사례가 소개된다. 정부는 합동
WCO ACE 활동 중인 관세청 직원 9명으로 늘어 관세청 김계영 주무관과 김관우 주무관이 세계관세기구 인증 전문가(WCO Accredited Experts(ACE))로 최종 선발됨에 따라, WCO ACE로 활동하고 있는 관세청 소속 직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소속 직원 2명이 지난 8월25일 세계관세기구 인증 전문가(WCO Accredited Experts<ACE>)로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WCO ACE는 업무분야 전문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췃다고 WCO가 공식 검증을 통해 인증한 회원국 관세당국의 직원으로, 관세행정 분야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WCO의 전문가 인력풀에 포함돼 다양한 교육·기술지원·자문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에 선발된 직원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시스템운영팀 김계영 주무관(전산직)과 김해공항세관 김관우 주무관(관세직)으로, 각각 싱글윈도우(Single Window)와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분야에서의 기술·운영 자문 전문가(TOA, Technical and Operational Advisor)로 인증받았다. 김계영 주무관은 2004년 전산직으로 입직 이후 관세행정 정보화 분야에서 전문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전년 대비 385억 증액 마약단속망 구축 213억·AI 대전환 65억 등 책정 내년도 관세청 예산안이 역대급으로 편성된 가운데, 증액된 예산안은 국민안전을 위한 마약 반입 차단과 관세행정 인공지능 혁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현 정부가 전 과정을 주도한 2027년 관세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5억(5.6%) 증액된 7천284억원이 편성됐다. 편성된 예산안의 주요 항목별로는 인건비 4천76억원, 주요 사업비 2천841억원, 기본 경비 367억원이 각각 책정된 가운데, 주요 사업비로는 촘촘한 마약 단속망 구축을 위해 213억원이, 관세행정 AI 대전환을 위해 65억원, 현장맞춤형 연구개발에는 4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관세청은 1일, 2027년 예산안의 핵심 추진 과제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국경 방어망의 구축 △거대한 기술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관세행정의 AI 대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 △현재 활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핵신 추진과제와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부터 5년간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결정 내용> 부과대상 물품 대상 국가 관세율 부과기간 아크릴산 부틸 (HSK: 2916.12.3000) 중국 8.32~19.17% 2026.9.28.~2031.9.27. ※ 재정경제부령 입법예고 (9.1~9.16.), 9월28일 시행 부과대상 물품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억원이며,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관세청, 8월 수출입 현황 발표 전년 동기 대비 68.7% 증가 무역수지 347억달러 기록 8월 수출실적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무역수지 또한 역대급을 경신했다.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6년 8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983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8.7% 증가했다. ○2026년 8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8월 1~8월 7월 8월p 1~8월p 수 출 58,259 453,648 98,959 98,255 693,318 (1.1) (0.8) (63.0) (68.7) (52.8) 수 입 51,857 413,313 68,567 63,507 490
31일부터 매주 1편씩 내부업무망 팝업창 송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위한 영상 4편 추가 제작…캠페인 전개 관세청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출연한 숏폼 영상을 제작한 데 이어, 매주 1편씩 5주간 내부업무망을 통해 배포한다. 총 5편이 제작된 숏폼 영상은 편당 약 3분 분량으로, 상호존중과 소통, 워라밸 존중, 회식문화 개선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 숏폼 영상 제작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구성원의 다변화에 맞춰 기존의 다소 경직된 위계질서와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소통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에는 저연차 직원을 비롯해 동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실제 조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소재로 구성해, 공감도와 몰입도가 높다. 관세청은 해당 숏폼 영상을 31일부터 5주간 매주 1편씩 내부업무망 팝업창을 통해 자동재생 방식으로 송출해, 일회성 캠페인이나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접하도록 유도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메시지의 내재화와 지속적인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숏폼 영상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에 이어 ‘건강한
2천CC 초과 자동차 1천24대 무허가 반출·서류 거짓 작성 가상자산으로 2천796억원 영수… 과태료 110억원 부과 가상자산을 악용해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507억원 상당 2천CC 초과 중고자동차 1천24대를 허가 없이 불법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고자동차 4천836대 수출대금 2천796억원을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받아 자금흐름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2천CC 초과 자동차 1천24대를 무허가 반출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죄’다. 이들은 2천cc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허가 없이 제재국으로 직접 보냈다. 대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를 거짓 작성했다. 화물운송주선업체도 실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세관 제출용 서류(제3국행)와 실제 운송용 서류(제재국행)를 따로 만드는 치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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