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민·관 합동 수출지원사업 설명회…9개 기관 참여 해외 현지에서 품목별로 각기 다른 통관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첫 수출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세관장)은 13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200여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서울세관 등 9개 수출 유관기관이 참여해 기관별 대표 수출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 12개 유관기관이 연대한 수출지원합동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으로, 기업이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민·관 합동 설명회를 마련했다. 서울세관과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국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FTA 종합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코트라 등 유관기관은 △무역보험 지원제도(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매장 진출 지원(서울경제진흥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운영(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KOTRA) △K-의료기기 전시회 사업(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화장품 수출 관련정보(
시장 파이 늘었지만 수익률 악화일로…등록관세사 큰폭 증가 원인 관세사회, 新보수료 체계 및 성실신고사후확인제 도입 추진 국내 활동 중인 관세사와 관세사사무소가 수출입 물량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3년간 관세사시장 규모는 늘었지만 등록관세사 또한 비례해 증가한 데다, 전체 보수료의 80% 이상이 통관업무에 집중되는 등 수입구조를 다변화하지 못한 것이 수익률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관세사회가 12일 개최한 제48차 정기총회에서 관세사 시장규모 1조원대 달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관세사업계가 처한 수익성 악화 현황이 발표됐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해 수출입 물량은 2010년 8천916억달러에서 13년만인 지난해 1조2천750억달러로 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관세사 시장규모는 4천69억원에서 6천238억원으로 53.3% 늘었다. 이처럼 연간 수출입 물량과 관세사 시장규모가 증가했다면 관세사 수익구조 또한 개선돼야 하나, 수익을 가져갈 입(口)은 이보다 더 늘었다. 한국관세사회에 등록된 관세사는 3월 현재 총 2천207명으로 13년전인 2010년
일본관세협회 요청으로 한국 수출입 통관절차·RECP 활용방안 온라인 강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원장·이찬기)이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출입 통관절차 및 REC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 방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에 나섰다. 이번 강의는 일본관세협회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 협회가 지난 6일 주최한 무역실무 연구부회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한국의 통관제도와 RECP 활용방안 등이 상세히 설명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정성윤 부연구위원이 강사로 나서, △일본 수출업자를 위한 한국의 수출입통관 절차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RCEP 활용방안 △사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온라인 강연에는 40여명의 일본관세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강의내용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한국 통관제도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일본관세협회는 일본내 무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역 거래·절차에 관한 지식 및 이해를 목적으로 매월 무역 실무 연구부회를 개최 중으로, 무역이나 관세·통관 등에 관한 무역 정보를 협회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교육을 진행한 이번 강연 내용은 일본관세협회가 매달 발행하는 월간지
규제혁신·관세행정 지원 약속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3일 경남 사천에 소재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인 ㈜아스트를 방문해 보세공장제도를 활용한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우주항공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그동안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보세공장내 물품 보관기한 폐지와 자율관리 확대 등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관세청이 그가 기울여 온 규제혁신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출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기업은행, 디지털 수출신고정보서비스 내달 본격 개시 서류 68만장, 11만3천시간 절감 예상 오는 4월부터는 무역금융 신청 및 심사를 위해 기업과 은행이 수출신고필증과 해외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야 했던 과정이 생략된다.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관세청과 기업은행이 협업한 ‘디지털 수출신고 정보서비스’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한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곧바로 수출대금 수취와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또한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수출대금(외화)을 수출기업의 계좌로 입금(타발송금)해 주고 동시에 무역금융심사에도 활용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출업계와 은행권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간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68만장의 서류와 57명의 1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11만3천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기업, 인터넷뱅킹에서 해외송금·수출통관 내역 동시 확인해 제출 은행, 관세청 무역데이터로 무역금융 원스톱 심사 후 수출기업 계좌로 입금 한편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종덕)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희망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FTA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단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본부세관 누리집 또는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덕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2월의 관세인',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 선정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취득한 면세점 업체를 적발한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이 2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11일 올해 2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면세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는 등 면세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이날 함께 시상했다. 국민비서 누리집에 ‘여행자 통관 상담 챗봇’ 콘텐츠를 구축해 여행자통관, 질병·동물검역, 출입국 등 여행자 상담 서비스를 국민에게 상시 제공한 인천공항세관 이상화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 선정됐다. 또한 자체 개조한 캐리어 위·아래 바닥에 은닉한 필로폰 3.85㎏을 X-Ray 정밀 판독으로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홍수영·최성임 주무관이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고양이 모래 속에 교묘하게 은닉한 녹두·건고추·땅콩 등 농산물 14톤을 적발한 인천세관 정미경 주무관이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와함께 외부기관
TIPA,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 검사보조 민간전문가 선정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가 지난 8일 세관의 지재권 침해의심물품 검사보조 민간전문가로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세관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차단에 나선다. 이번 TIPA의 세관검사 참여는 최근 해외직구 건수의 급증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나 마약류를 비롯한 불법상품 유입 또한 크게 늘고 있는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민·관 효율적인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입된 해외직구 건수는 1년 새 약 37% 급증한 1억3천144건에 달하며,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수량 또한 64만3천42건으로 매주 평균 약 1만2천350건에 이른다. T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전문단체로서 향후 관세청과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및 평택세관과 협력해 세관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차단에 함께 나서게 된다. TIPA는 특히, 지난해 피노키오랩(주)와 공동개발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인 TIMS(TIPA IPR Manageme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특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8일까지 의견 접수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신청시 인증수출자 사본 등 제출 생략 앞으로는 원산지증명서를 신규로 발급 신청할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이 생략된다. 현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나, 첨부서류 간소화가 시행되면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를 통해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국내제조확인서만으로도 원산지 확정이 가능한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FTA 활용 실익이 높은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종전 317개 품목에서 326개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8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2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4월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신설해, 수입신고필증 외 수입·수출 물품간 동일성 확보를 위한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청,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 고광효 관세청장, 북마케도니아 대통령 및 관세청장 만나 양국 협력 강화 한국 관세청이 북마케도니아 관세국경 위험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통관·운송·여행자시스템 등 관세행정 정보시스템(CDW) 현대화 사업의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북마케도니아는 발전된 관세행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등 원활한 통관·물류를 실현하게 돼, 국가 경쟁력 또한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8일(현지시각)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 착수식’을 개최한데 이어,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61억원이 투입되는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진행하는 관세행정 현대화 사업으로,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연동 △데이터웨어하우스(CDW)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이어 오는 2026년 본격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국 관세청의 유럽지역 최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향
관세청,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 마련 통관 소요시간 年 40만 시간 단축 전망 고석진 통관국장, 수원세관 찾아 현장 점검 관세청이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검사 계획부터 신고서 처리까지 수입검사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를 마련 중이다. 그동안 세관 검사공무원은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아 왔다. 관세행정 스마트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모바일 기반 수입검사 체계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더이상 종이 서류를 들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세관 방문 비용과 서류 출력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검사체계가 완성되면 검사 현장에서 수입검사를 마치는 즉시 수입신고서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수입검사 건의 통관소요시간이 최소 일 평균 1~2시간 감소하는 등 연간 약 40만 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현재 세관 검사자가 수입검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해 검사 결과를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이 주관한 제40차 관세평가포럼(회장·한 민 관세청 심사국장) 정기학술세미나가 8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관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입법화 하는 한편, 수입 후 가격 변경시 관세평가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한 민 관세평가포럼 회장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관세사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포럼 외부 임원진 등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세기준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회장은 “최근 무역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세당국뿐 아니라 기업·학계 등 민간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관세평가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교수·관세사·관세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함께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입법화 방안 연구 △수입 후 가격의 변경시 처리
서울세관과 서울시가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금징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세관(세관장·이석문)은 7일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부터 서울시와 관세·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기 위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타인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 강제징수를 면탈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정기적으로 합동 가택수색하는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관세청의 수입정보, 고가물품 구매정보와 서울시의 납세조사 자료도 교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와 공동 워크숍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세관과 서울시는 “두 기관의 상호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재산추적이 가능해져 공정한 과세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해 6월 공공기관간 최초로 서울시와 고액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실시, 각 기관에서 독립 관리하던 체납 징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관세청, 캄보디아發 마약 밀반입 급증에 한국行 우범여행자·화물 검사 강화 요청 캄보디아 주한 대사 "이번 마약 적발, 한국측 요청으로 검사 강화에 따른 성과"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 관세당국에 체포됐다. 이번 한국행 마약 밀반입 차단은 최근 관세청의 관세외교를 통한 국제공조 성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행 우범 여행자와 화물을 대상으로 검사율을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날 23일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을 강화했다. 고광효 관세청장 또한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지난달 29일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라며, “향후 양국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
관세청, 인도네시아 관세당국과 CEPA EODES 본격 운영 고광효 관세청장, 인니와 글로벌 마약공조 체제 구축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한·인니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대신 전자시스템 방식으로 교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신속통관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예방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6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열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21년 6월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에 CEPA와 관련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