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내역·국내 매출입 자료 연계 분석해 단속 대상 선정 과징금·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 처벌…원산지표시제도 홍보도 병행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내달 23일까지 전국 세관에서 전개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거나,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3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추석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 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김포·김해공항·서울 월드타워점 특허 갱신 롯데면세점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계속해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지역에 소재한 월드타워점도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시내면세점 운영도 계속하게 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DBD에서 제 5회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총 3건의 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는 롯데의 김포공항면세점 특허 갱신 심의 결과 총 1천점 가운데 863.49점을, 김해공항면세점은 878.67점, 월드타워점은 843.86점을 각각 획득해 특허 갱신을 승인받았다.
무엇에 얼마의 관세를 매길 것인가가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관세율은 오랫동안 세금을 거두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수입 물품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관세의 가장 전통적인 기능이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고 평균 관세율이 낮아지면서 관세의 산업 정책적 의미는 점차 약해졌다. 그러나 경제 안보 시대에는 관세율을 다시 보아야 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관세를 얼마나 걷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물품에는 관세를 낮추고, 어떤 물품에는 관세를 유지하거나 높여야 하는가?”이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에너지, 식량처럼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물품의 공급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공급이 중단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제 안보의 문제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세율 정책은 세수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공급망·경제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 관세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를 보면 그 나라의 전략이 보여야 한다. 관세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원료의 관세를 낮추면 그 원료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의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을 일상생활에서 직접 감시하는 것은 물론, 취약지대를 관세청에 제보하게 될 국민감시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원산지 국민감시단’ 위촉식을 열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원산지 표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갈수록 지능화되는 위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원산지 국민감시단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는 생활 밀착형 정보 수집과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소비자로 위촉 대상을 확대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은 최종 선발된 36명의 국민감시단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은 소비자를 기만할 뿐 아니라 성실한 국내 제조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감시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감시단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단속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해 소비
관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7건의 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내부전문가 심사와 함께 ‘소통24’를 통한 온라인 국민 심사를 병행해 평가 객관성과 국민체감도를 높였다. 최종 심사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현장 발표 과제별 질의응답과 심층 토론을 바탕으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해외여행자 불법반입 예방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관세정보 로밍문자 안내가 선정됐다. 국가별로 다른 규제로 인해 여행자가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관세청은 외교부가 운영하는 ‘해외안전 로밍문자발송’ 플랫폼을 관세행정에 접목해 안내서비스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별도 비용 발생 없이 직접적이고 신속한 안내가 이뤄졌다. 일본·미국행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관세청, 2026년 1~7월 광역지자체 수출 현황 5년만에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역 대표 수출 품목 또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26년 1월~7월 16개 광역지차체 수출현황에 따르면, 경기가 전년동기대비 105.1% 증가한 1천954억 달러(비중 33%)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충남이 130.7% 증가한 1천163억 달러(20%), 울산이 14% 증가한 577억 달러(10%)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 경기를 포함한 충남, 서울, 인천, 충북, 강원, 제주 등 7개 광역시도는 역대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대수출품인 반도체(전년동기대비 163.4%↑)를 주로 수출하는 경기, 충남, 제주는 7월 누적 수출이 이미 지난해 실적 돌파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수출이 2천775억 달러(수출비중 47%)로 정점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는 6억 달러(0.1%)로 비중은 작지만, 최대 수출 증가세(전년동기대비 280.3%↑)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별로는 반도체가 1천359억달러(전년동기대비 177.3%↑)를 기록하며, 수도권 수출의 49%, 전국 반
관세청 개청 56주년 기념식서 5대 핵심과제 발표 공정질서 확립, 현장 중심 관세행정 강화 등 제시 사기횡령·자금세탁 등 범죄분야도 세관 수사권 확보 추진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촘촘한 국경 방어막 구축을 강조했다. 이 관세청장은 개청 56주년을 맞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 기념식을 열고, 지난 56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국민안전을 뒷받침해 온 관세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인공지능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마약 반입경로별 N차 감시적발체계를 고도화하고, 첨단 검색장비·검사시설, 국제공조 및 수사역량을 강화해 마약밀수의 국경단계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무역과 외환거래에 기반한 경제범죄를 척결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임을 역설했다. 이 관세청장은 무역·외환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한 상시 수사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본청 및 본부세관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기횡령·자금세탁, 허위공시 등에 대한 세관 수사권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산업기술 유출·불법 우회수출 및 원산지 위반 등 원산지
관세청, 올해 4월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 구축 이후 총 10건 적발 조직·인력 확충 이어 수사역량 강화·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수사체계 재정비 주효 이종욱 관세청장 "세관 수사역량 총동원해 국민·사회 안전 위협하는 마약 근절" 관세청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N차 마약 밀반입 차단망을 운영한 결과, 7월말 현재까지 마약밀수 사범을 100%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관세청이 국제우편 2차 저지선에서 적발한 마약 밀수입 사례는 안양집중국 5건, 부천·대전집중국 각 2건, 동서울집중국 1건 등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9건을 세관에서 단독 수사했으며 통제배달 기법 등을 활용해 100% 밀수사범 검거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7일 이같은 적발 실적을 발표하고 “국제우편 외에도 일반 수입화물, 특송화물, 여행자, 무역선 선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마약밀수 저지선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적발에 그치지 않고 통제배달 수사 노하우 등 다양한 마약수사 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최종 수취인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중국 내년 3월부터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시행 관세청, 중국해관 초청 K-푸드 수출지원 설명회 개최 중국이 통관과정에서 기존 법정검사 대상 외에 주방용품 등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도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비상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기업은 ‘표시라벨’, ‘통관서류 간 정보 일치여부’ ‘해외생산시설 등록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중국 수입신고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의무화되고, ‘무첨가’, ‘제로첨가’ 등의 표현은 사용 금지되기에 관련 규정을 참고해 수출용 라벨링을 사전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K-푸드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해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등 식품 수입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우리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
관세청, 올해 7월 현재 마약밀수입 954건·1천45kg 적발 세관 마약수사팀 단독 수사로 밀수사범·조직 대거 검거 관세청이 올해 7월까지 총 954건·1천54kg의 마약류를 적발한 가운데, 85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되는 전체 마약 사건의 90%를 직접 담당하는 관세청은 현재 총 39개 마약수사팀, 325명의 특사경이 마약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 마약수사팀은 마약류 밀반입 적발과 동시에 화물·수취인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수사를 개시해 마약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통제배달 수사를 통해 단순 운반책 검거 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책 등 배후 마약범죄 조직까지 추적해 마약 밀반입 및 국내 유통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N차 마약 밀반입 차단망을 운영한 결과 ’26년 7월까지 총 10건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적발 즉시 신속한 수사로 마약밀수 사범을 100% 검거했다. 다음은 최근 마약밀수 사건에서 세관 마약 수사팀이 단독 수사로 밀수사범 및 조직을 검거한 사례다. 관세청은 국경단계 마약류
개방은 시키되, 국익과 공급망까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세계 무역 질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미국은 관세를 제조업과 일자리, 공급망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관세뿐 아니라 수출통제와 산업 지원, 핵심 광물 정책을 결합하고 있으며, EU도 경제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통상·산업정책을 다시 짜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자유무역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계적인 보호무역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도 관세장벽을 높여야 하는가? 나는 이 문제를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냐의 양자택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는 제3의 길이 필요하다. 개방의 이익은 최대한 살리되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산업과 공급망은 전략적으로 지키는 길이다. 이를 ‘전략적 자유무역’이라고 부르고 싶다. 자유무역은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였다.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작다. 원유와 가스, 광물과 원재료를 해외에서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수출하면서 성장했다. WTO 체제와 FTA 확대는 우리 기업의 시장을 세계로 넓혔고, 관세 인하는 기업이 더
독일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 작성…4년간 조작 서울세관, 가산세 포함 41억원 추징절차 착수 독일 현지 자회사 명의로 허위 송품장을 작성해 와인 18만병의 수입가격을 조작한 온라인 판매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와인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와 주세 등 세금 약 24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온라인 와인 판매업체 일당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총 41억원의 세액 추징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독일에 설립한 현지법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2022년 3월부터 4년간 구매대행 방식으로 와인 약 18만8천병, 167억원 상당을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세관에 허위 송품장을 제출해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은 마치 정상가격으로 수입·판매하는 것처럼 국내 구매자들을 속여 정상가격과 이에 대한 관세·주세 등 세금을 전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와인 중에는 1병당 1천200만원에 이르는 '로마네 꽁띠'와 같은 초고가 와인도 포함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 내역과 판매자료 등을 대조·분석하
관세청, 2026년 7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 발표 대기업 수출 90.7%…중견 8.7%·중기 17.9%↑ 우리나라 수출 신장세를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또한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6일 발표한 ‘2026년 7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99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0.7% 증가한 744억달러, 중견기업은 8.7% 증가한 127억달러, 중소기업은 17.9% 증가한 11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7월 수출실적이 990억달러를 찍은 가운데, 대기업이 전체 수출실적의 75.2%를 차지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10.9%p 점유율을 높였으며, 중견기업은 12.8%, 중소기업 11.8%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수출 점유율이 중견기업 6.4%p 및 중소기업 4.5%p 등으로 축소됐다. 같은 기간 7월 수입액은 686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6.5% 증가했으며, 대기업인 412억달러(30.6%), 중견기업 128억달러(27.5%), 중소기업 140억달러(16%) 등 모두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수입 비중은 대기업이 60.1%로 전년
관세청, 수출기업 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미국·중국·태국 등 8개국 현지서 활동 중인 관세관이 직접 상담 박헌 차장 "관세관 활용해 현지 통관제도 변화 신속히 안내" 주요 교역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각국의 통관제도 변화와 주요 분쟁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통관애로 대응 방안을 1:1로 맞춤형 컨설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과 중국, 태국·EU·일본 등 8개 국가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들이 참여했으며, 최근 현지에서의 수입 규제 강화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관세행정 개혁 등의 변화된 통관환경을 소개하고, 주요 통관분쟁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관세관들은 미국 세관의 수입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안내했으며, EU의 관세개혁, 일본의 인공지능 기반 세관행정 강화, 중국의 무역 편리화 정책 추진계획과 베트남의 중앙집중식 통관모델 소개 등 앞으로 달라질 통관환경도 짚었다. 또한, 인도의 품목분류 분쟁, 태국의
말레이 당국과 공조로 184일→45일 앞당겨 원유 수급시장, 비중동권으로 다변화…수입업계 자금 부담 완화 지난 5월부터 말레이시아 원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이 종전 184일에서 45일로 단축됨에 따라, 원유 수급시장의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등 비중동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여기에 더해 원유 수입업계에서는 관세환급금을 적기에 회수하는 등 자금 유동성 또한 크게 높아지는 효과도 파생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주)·SK인천석유화학(주)·HD현대케미칼(주) 등 국내 석유화학 3사와 한국화학산업협회,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말레이시아산 초경질유 콘덴세이트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단축 지원’의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콘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는 최근 2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84일), 미국(72일), 호주(56일) 등 다른 수입국에 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평균 184일(약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수입 기업들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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