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를 국가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제 관세는 단순히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아니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는지, 핵심 원료를 어디에서 조달했는지, 어떤 기업과 거래했는지까지 따지는 경제 안보의 수단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만 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 ASEAN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이들의 대응반식은 서로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관세 문제를 더 이상 관세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은 ‘관세에는 관세’에서 자원·공급망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과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미·중 통상 갈등 초기에는 양국이 서로 관세를 올리는 전형적인 보복관세 전쟁의 모습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대응 수단은 훨씬 다양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다. 중국은 2025년 4월 일부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행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국가안보와 국제적 비확산 의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가진 전략적 자산이다. 중국은 첨단산업에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28일부터 시범운영 2027년 생일까지 기존 부호…갱신시 부호·인증번호 모두 입력해야 앞으로는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시행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이번에 구축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마약 밀수에 악용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통된 전용플랫폼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중점으로 다양한 제도 시행에 나서, 우선적으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별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로 발송된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을 이용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돼 구매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 이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갱
관세청, 8월1~20일 수출입현황 발표 8월 들어 20일 현재 반도체 수출이 26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같은 기간 최대 수출기록을 갈아치웠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6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98.8% 증가한 26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전체 수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비중은 47.2%로 22.5%p 늘었다. ○8월(1일∼2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백만 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8.1.-20.) 연간누계 (1.1.-8.20.) 전 월 (7.1.-20.) 당 월 (8.1.-20.) 연간누계 (1.1.-8.2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35,394 430,783 54,957 55,207 650,269 (7.2) (1.3) (5
내달 11일부터 5년간 4.93%~8.41%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주) 및 LS메탈(주)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부과대상 물품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천억원으로,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15개 항만 세관서 감시정 23척·승무원 148명 참여 해양 밀수입 등을 저지하기 위해 운용 중인 세관 감시정이 전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해 위기 대응 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026년 을지연습’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부산을 포함한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서 ‘감시정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 감시정은 국제무역선에 대한 입출항절차, 해상순찰, 밀수단속 등 관세국경감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세관에서 관리·운용하는 선박으로 현재 15개 세관에서 30척을 운영 중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감시정 비상 상황을 상정해 감시정 승무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둬, 감시정의 화재·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및 소화, 방수, 퇴선’ 등 절차를 훈련하고, 감시정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김승민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감시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기 때문에 승무원의 위기 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무원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성주성 관세청 비상안전담당관 또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관세가 다시 세계정치의 전면에 섰다. 지금 미국이 사용하는 관세는 단순한 세금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 무역장벽도 아니다. 제조업을 되살리고 공급망을 재편하며,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고, 필요하면 외교·안보 문제까지 압박하는 국가전략의 수단이 됐다. 미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한국은 관세율 몇 퍼센트의 등락에 매달리다 더 큰 흐름을 놓칠 수 있다. 관세는 더 이상 '무역정책의 끝단'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바뀐 출발점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미국은 오랫동안 값싼 수입품, 효율적인 글로벌 분업, 낮은 관세가 소비자 후생과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제조업 공동화 논쟁, 코로나19 때 드러난 공급망 취약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에너지·원자재 불안, 첨단기술 패권 경쟁을 거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의 대중국 301조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는 그 전환의 시작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국 관세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을 강화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이 흐름이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 종합지원대책 발표 관세조사 이어 원산지검증도 연말까지 유예 수출물품 적기선적 어렵다면 최장 1년간 적재기간 연장 최근 거제·통영지역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까지 담보제공 없이 관세납부가 연장된다. 또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FTA 원산지검증 또한 연말까지 검증이 보류되고 이미 검증이 착수된 기업에 대해서도 연기 신청이 접수되면 보류가 허용된다. 이와함께 공장폐쇄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선 신속통관 지원과 함께,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도 최장 1년까지 적재기간이 연장된다. 관세청은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기업 세정 종합지원 대책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청은 우선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
걷어야 하는데 아직 걷지 못한 관세가 지난해 2조1천억원을 넘어섰으며, 끝내 걷지 못하고 사라진 관세도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20일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걷지 못한(미수납액) 관세는 2조1천38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천780억원에서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 2025년 2조1천380억원으로 4년만에 5천6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 현재 1조7천25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 미수납액의 사유를 보면, 의도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 수량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관세포탈이 1조7천83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통관 후 오류 및 탈루가 적발된 사후심사 추징분이 2천905억원, 통관체납 545억원, 부정환급 94억원 순이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사라진 불납결손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불납결손액은 2021년 45억원, 2022년 178억원, 2023년 52억원, 2024년 104억원, 지난해 81억원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올해 7월현재 29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불납
세무직 합격선 89.33점…17개 행정직군 가운데 5번째 올해 개최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시험 결과, 세무직에서 233명이 통과했으며, 관세직에선 249명이 합격했다. 인사혁신처가 19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올린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선 및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7급 세무직 1차시험 합격점은 89.33점으로 17개 행정직군 가운데 5번째를 기록했다. 관세직은 77.33점이다. 행정직군 가운데 합격선이 가장 높은 직은 재경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행정 92.00점, 외무영사 91.33점, 통계 90.66점으로, 세무직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7급 세무직 선발예정인원은 31명으로, 1천715명이 1차시험에 응시했다. 관세직은 33명 선발 예정인 가운데 546명이 1차 시험에 응시했다. 한편,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9월 19일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2026년 을지연습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 공항 입국장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화물 발견한 직후 여행객 대피에 이어 폭발물을 처리하는 훈련이 전개됐다. 관세청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된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 대비해 폭발물 발견 시 초동 대응에 나서는 연습을 통해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은 공항 여객청사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후, 해당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통한 폭발물 의심 판단 후 방폭 담요 설치 및 여행객 안전 대피에 나섰으며, 인천국제공항 폭발물처리반(EOD) 신고 및 출동·처리 등 절차도 수행했다. 성주성 관세청 비상안전담당관은 “이번 훈련으로 전시 비상 상황에서 대응절차와 유관기관 및 부서 간 협업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을 시작하며 세계의 관세가 달라지고 있다. 한때 관세는 자유무역의 확대와 함께 낮춰야 할 장벽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경제 안보 시대를 맞아 관세는 다시 국가전략의 전면에 등장했다. 미국은 관세를 산업과 일자리, 공급망과 안보를 지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EU도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수출로 성장해 온 대한민국에는 어려운 선택의 시간이다. 무조건적인 자유무역도, 문을 닫는 보호무역도 우리의 답이 될 수 없다. 무엇을 개방하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어떤 산업과 공급망을 전략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사)관세동우회 회장이자 관세법인 에이원 회장인 정운기의 ‘대한민국 관세의 선택’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관세를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통상·공급망·안보를 연결하는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 관세전쟁의 변화에서부터 원산지, 우회 수출, 해외직구, AI 세관과 관세사의 역할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국경을 하나씩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경제 안보 시대, 대한민국은 관
유럽발(發)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코카인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2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려 다크웹, 암호화폐, AI 자문을 활용했지만, 정보분석·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 기법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다크웹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마약을 밀수입한 A씨(남, 29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유럽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은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 등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관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
관세평가분류원, 내달 16일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참가신청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 통해 접수 수출입신고의 첫 단추를 꿰는 품목분류 최강자를 찾기 위한 경진대회가 오는 9월에 열린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27회 품목분류 경진대회’를 오는 9월16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올해로 제27회를 맞은 ‘품목분류 경진대회’는 관세청 직원을 비롯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 중으로, 신산업·첨단제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는 품목분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객관식 20문항을 제한 시간 40분 안에 풀고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경진대회 결과, 개인 및 단체
관세청, 2026년 7월 수출입현황 발표 무역수지 2개월 연속 300억달러 넘어…18개월 연속 흑자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 수출이 2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18일 발표한 2026년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동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3% 증가한 990억달러를 기록했다. 14개월 연속 수출증가세를 이끈 배경으로는 수출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2개월 연속 4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이 주효했으며, 같은기간 승용차 8.4%, 석유제품 35.7%, 선박 47.2%, 무선통신기기 51.2% 등도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개월 연속 증가해 7월 한 달에만 전년동월대비 96.2% 늘었으며, 미국은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79.3%, 유럽연합 55.6%, 대만 22%, 일본 10.9%, 중동 24.7% 등도 늘었다. 7월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6.5% 증가한 686억달러,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선 304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18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마약 성분 '타펜타돌' 추가 검출…반입차단 지정 국제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에서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 성분이 추가 검출돼 반입 차단 대상 위해성분으로 긴급 지정됐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식품 ‘TAWON LIAR’에서 마약 성분인 ‘타펜타돌’이 검출됨에 따라, 타펜타돌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으로 지정·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AWON LIAR’는 과거 의약품 성분인 덱사메타손이 검출돼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으로 이미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이번 검사에서는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마약류 성분인 ‘타펜타돌’이 추가로 검출돼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형태로 변형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 분석실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TAWON LIAR’ 제품을 정밀 분석한 결과 타펜타돌이 검출된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타펜타돌이 함유된 제품은 국내 반입이 차단되며,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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